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서, 실제 지원업체 4곳 중 3곳은 광고 송출비로만 500만원 이상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지만, 광고비를 선지출하고 사후에 정산받는 구조가 참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193곳의 방송광고 송출비 선지출액은 평균 58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4곳(74.6%)은 송출비로 500만원 이상을 먼저 지출했다. 해당 사업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를 업체당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소상공인이 광고비를 먼저 지출한 뒤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비용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를 포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지원 포기업체 5곳 중 4곳은 선지출 부담을, 4곳은 사후정산 부담을 포기 사유로 응답했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조사 결과다. 2025년에도 포기업체 1곳이 선지출 부담을 포기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KOBACO는 참여업체별 실제 광고비 지출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기까지 얼마 동안 자금을 먼저 부담해야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 수요에 비해 선정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도 나타났다. 사업 신청업체는 2024년 692곳에서 2025년 768곳으로 11.0% 증가했지만, 선정업체는 같은 기간 257곳에서 193곳으로 24.9% 감소했다. 신청업체 대비 선정률도 37.1%에서 25.1%로 12.0%포인트 하락했다. 2026년에는 8월 말 집계 기준 615개 업체가 신청해 114개 업체가 선정됐다.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OBACO는 2025년 사업성과 목표를 100.7% 달성했다고 평가했지만, 성과지표의 40%는 다음 해 방송광고 집행 의향, 20%는 지역 방송광고사업자의 만족도로 구성돼 있다.

매출성과 역시 매출이 증가한 업체의 비율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매출 증가율 산출에는 확정 매출뿐 아니라 예상 매출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업체의 다음 해 방송광고 집행 의향은 2024년 72%에서 2025년 56%로 16%포인트 하락했다.

김남국 의원은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데, 정작 수백만원을 먼저 마련할 수 있어야 지원받는 구조라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분할신청 제도만으로는 선지출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광고비 일부 선지급이나 광고매체 직접지급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는 광고를 한 번 제작하고 송출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원 종료 후 실제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지원 없이도 광고를 지속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