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경로당 주 5일 급식’ 공약 이행 위한 급식도우미 기준 신설 요구

정은경 장관 “지자체와 협의해 급식도우미 최저 기준 마련할 것”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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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급식’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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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9월 4일 대한노인회 대전 중구지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경로당 주 5일 밥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씩 월 10회, 30시간을 일해야 하는 급식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월 29만 원에 불과하다’며 ‘급식도우미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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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용갑 의원은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급여 인상 및 처우 개선을 건의하여 ‘불금민생단 정책제안 베스트 5’에 선정됐으며,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김민석 대표와 경로당 급식도우미 급여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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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용갑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제출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원 수 상위 30개 경로당 480개 중 주 5일 급식을 제공하는 곳은 226개(47.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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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은 30개 중 28개(93.3%), 충북은 30개 중 25개(83.3%)가 주 5일 급식을 제공했지만, 세종은 30개 중 7개(23.3%), 제주는 30개 중 4개(13.3%), 대전은 30개 중 3개(10.0%)만이 주 5일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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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용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정부가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하겠다고 했으면, 급식 도우미와 부식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건복지부가 세웠어야 한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월 76만 원을 지급하는 역량활용형 노인 일자리를 통해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경로당 급식도우미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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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은경 장관은 “경로당 부식비를 포함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에 대한 다양한 안, 특히 최저에 해당하는 기준을 만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