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 2021년 53만 6,562명 → 2025년 56만 6,841명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명, 1인당 외래진료 일평균 3.35회, 연평균 1,223회

韓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17.9회, OECD 평균 대비 2.7배

박용갑 의원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 위해 쓰이도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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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2021년 53만 6,562명에서 2025년 56만 6,841명으로 5.6% 증가하는 등 과도한 외래진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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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용갑 의원이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위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명의 1년간 외래진료 횟수는 총 1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의 진료비 3억 7,843만 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급여비는 2억 4,951만 원으로 65.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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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간 외래진료 상위 10명 중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는 두통 등으로 병원을 1,775회나 방문한 A씨로 하루 평균 4.9회씩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았고, A씨의 진료비 3,541만 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97만 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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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도 2025년에 두통 등으로 하루 평균 2.9회씩 총 1,059회의 외래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G씨의 진료비 3,452만 원 중 1,143만 원을 건보 재정으로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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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7.9회로 OECD 평균인 6.6회보다 2.7배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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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년부터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이용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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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 4,000억원, 2035년 39조 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 6,000억원까지 감소한 뒤 2029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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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시급하게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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