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받은 중국인, 잠적 · 불법체류 후 필로폰 재투약

법무부·복지부·식약처 관리 분산…대상자 통계도 제각각으로 부실 초래

" 법무부 · 복지부가 감독할 수 있는 규모로 한정해서 운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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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도입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부실한 관리체계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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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이 치료 도중 연락이 끊긴 뒤 불법체류 상태에서 필로폰을 재투약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관계 부처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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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도입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기소유예’ 제도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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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2023년 마약류 투약 사범 22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단약 유지 등 효과가 확인됐다며 2024년부터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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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3년 마약 범죄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 A씨는 치료 도중 연락이 끊겼다. 2020년 2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한 A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 2025년 3월 10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관련 판결에 따르면 A씨가 치료 도중 연락이 두절된 뒤 재범을 저지르기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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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범 사례도 확인됐다. 인천에서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씨는 2024년 9월 10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다. 부산에서 2024년 6월 같은 처분을 받은 C씨도 2025년 4월 17일과 5월 15일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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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뉜 관리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복지부는 치료보호, 식약처는 사회재활을 담당하지만, 대상자의 치료 이행 여부와 중도탈락·재범 여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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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24년 제도 확대 당시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하면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다시 기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상자 수를 집계하는 데 그쳤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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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검찰이 의뢰한 치료보호 기소유예자는 2022년 14명, 2023년 14명, 2024년 23명, 2025년 47명이다. 법무부 통계와 차이가 있었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32곳 가운데 14곳은 2025년 치료보호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중도탈락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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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부처 간 협업과 중독자 통합정보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사항은 소관 업무가 아니며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한 관련 사업 참여자는 2024년 160명, 2025년 192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참여자 중 외국인은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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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법무부 보호관찰, 복지부 치료보호, 식약처 사회재활로 나뉘어 마약류 중독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마약 사범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도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복지부 치료보호기관이 치료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규모로 제도를 한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