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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국민연금 해킹 시도 하루 787건…보안 인력은 정부 기준 반토막"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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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22 15:06:04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탐지된 공단 해킹 시도는 총 19만 128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940건보다 275.5% 늘어난 수치다. 하루 평균 78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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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시도는 급증했지만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단의 정보보안 전담 인력은 9명으로 전체 정보화 인력 168명의 5.36%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이 5월 개정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은 사이버보안 전담 인력을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17명이 필요해 현재보다 8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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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외부 정보보안 전문계약직 2명을 채용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모두 충원해도 전담 인력은 11명(6.55%)으로 여전히 정부 기준에 6명이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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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예산 역시 기준치에 미달했다. 정부 지침은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15%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공단의 정보보호 예산은 49억 9900만원으로 전체 정보화 예산(381억 2400만원)의 13.11% 수준이다. 기준을 맞추려면 약 7억 19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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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내년도 예산에서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운영비는 올해보다 21억 2500만원 늘었으나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비는 동결됐고 보안 고도화 예산은 3400만원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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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평생 소득과 연금 가입 이력 등을 관리하며 6월 말 기준 1865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평생 소득 정보와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정부 기준에 맞는 보안 인력 확보 계획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