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인 ‘디딤씨앗통장’을 노린 갈취 범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의 금전 피해가 1년 새 59%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법률 지원 연계가 미흡한 데다 일부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감형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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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자립준비청년 금전 피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착금 갈취와 투자 사기 등 금전 피해 사례는 2024년 32건에서 2025년 51건으로 59.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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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자산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다. 그러나 통장 해지금을 노린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주거나 통장 해지금으로 자동차를 사자고 속여 해지금 1천329만원을 포함해 1천800여만원을 가로챈 사례가 확인됐다. 대전에서도 지적장애 3급 피해자로부터 디딤씨앗통장 해지금 700만원 등 3천3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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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체계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7천395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228명으로, 1인당 평균 32.4명을 맡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개별 청년의 경제적 피해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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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피해 사례 중 법률 자문 등 지원서비스로 연계된 건수는 2024년 32건 중 26건(81.3%), 2025년 51건 중 44건(86.3%)이었다. 피해자 10명 중 1~2명은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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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처벌 수위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광주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동종·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전 사건에서도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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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설 때 유일한 밑천이 되는 돈인데, 이를 노리는 범죄가 반복되는데도 제도적 대응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이 금융사기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구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금융기관이 통장 해지 단계에서 해지금 사용처와 절차를 확인하고, 인출금의 지정계좌 이체를 지연하는 방안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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