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22일(목)

• - 산자위 국정감사서 KBS 다큐 「공실시대, 상가의 몰락」 영상 상영… 참혹한 상가공실 현주소 점검
• - 고물가·소비 침체 대한민국 골목상권 ‘생존 위기’ 직면
• - 2026년 2분기 세종 공실률 22.8% ‘전국 최악’… 대구·충북·경북 등 지방 거점 지역도 15~20% 육박
• - 1,600개 매장·연매출 4조 돌파 다이소, 유통법 사각지대 속 뷰티·식품·펫용품까지 무차별 확장…
• - 오세희 의원 "상가 공실은 생존의 문제… 국회·정부 초당적 대책마련 필요, ‘규제사각지대 유통기업’ 골목상권과 균형있는 시장 질서 마련돼야”

대한민국 골목상권이 고물가, 소비 침체, 그리고 급변하는 오프라인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치솟으며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22일(수) 산자위 종합국감에서 상권 공실 문제를 단순한 개별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국회와 정부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부동산원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기준 전국 주요 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행정도시인 세종시는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22.8%를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의 참혹한 성적을 나타냈다. 이어 대구(17.8%), 충북(17.4%), 경북(16.7%), 광주(16.5%) 등 지방 주요 거점 지역 역시 15~20%에 육박하는 공실률로 경제적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서울(9.4%)과 경기(11.2%) 등 수도권 역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공실 상가가 급증하며 골목상권을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참혹한 상가 공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개별 부처나 지자체의 대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상권 공실 문제는 단순한 개인 자산의 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라는 진영을 넘어 국가 차원의 초당적 ‘도시기획 설계 프로젝트’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참혹한 상가 공실의 그늘 속에서 어떤 제한이나 규제도 받지 않는 이른바 ‘규제사각지대 유통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확장이 골목상권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또한 유통구조의 변화로 성장하고 있는 리테일 매장-다이소, 올리브영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유통법상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 결과 초기 생활용품을 넘어 뷰티·패션·식품·문구·펫용품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전국 1,600여 개 매장과 연매출 4조 5,363억 원(2025년 기준) 규모로 급성장했다. 과거 다이소 진출로 동네 문구점의 35.7%가 급감(2012년 1만 4,731개→2019년 9,468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사료 등 펫용품 영역까지 초저가 공세를 펼치며 전문점의 생존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한 펫용품점 주변 1km 이내에 다이소가 입점, 인근 점포의 평균 매출은 2024년 5,263만 원에서 2025년 3,704만 원으로 약 3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초저가 공세와 더불어 납품업체에 대한 품질 저하 압박 등 구조적 모순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1,000원~5,000원이라는 초저가 구조를 고수하다 보니, 납품 과정에서 주요 성분이나 원재료 중량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품질 저하 압박이 납품업체에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편익이라는 허울 뒤에서 그 고통과 부담은 고스란히 영세 납품업체에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오 의원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온갖 품목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규제사각지대 유통기업'에 대해 판매 품목과 업태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어느 한쪽의 편의나 효율성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상권 분석을 바탕으로 대형 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이 다 함께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