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문예기금 고갈·뮷즈 모방품 397건…K-문화 성장 기반부터 강화해야”

- 문예기금 재원 고갈 우려…중장기 확보 대책 촉구

- 뮷즈 모방품 397건 적발…문화유산·공적 언론 점검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국정감사 5일차인 1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재정과 문화유산 접근성, 문화상품 지식재산 보호, 공적 언론의 책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임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이 자체 재원 부족으로 복권기금과 체육기금 등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안정적인 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중장기 재원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국보순회전’에 정작 국보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짚으며 지역 박물관의 보관·보안시설 개선과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연간 매출 4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박물관 문화상품 브랜드 ‘뮷즈’의 국내 모방품 397건 적발 문제도 제기했다. 상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물관문화재단에는 방문객이 많은 민간 복합문화공간을 한국관광 홍보·안내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연합뉴스 사옥에서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적 언론이 수행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점검했다.

임 의원은 “문화의 토대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성과도 오래가지 못한다”며 “예술 재원의 안정성부터 문화유산의 지역 접근성, 지식재산 보호와 공적 언론의 책임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