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윤건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자체 유치장 없어 '호송 삼만리'…호송차 등 57대 '임차'[중수청 일주일②]
독자적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구속 피의자를 부르려면 일선 수사관들이 '호송 삼만리'를 떠나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지가 넓은 점도 호송 부담을 키운다. 서울중수청은 서울 외에도 인천·강원·경기 북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지역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청별로 ▲수원중수청(경기 남부) ▲대전중수청(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중수청(대구·경북) ▲부산중수청(부산·울산·경남) ▲광주중수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제주)을 관할한다. 경우에 따라 체포 후 호송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이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수사가 본궤도에 이르면서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터라 호송차량의 효율적 운용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호송차 보유 수량'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은 호송차량을 포함한 공무용 차량 57대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 청인 서울중수청에는 14대의 수사·호송차가 전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비하기 전까지 경찰 KICS를 활용할 방침이다. 출범 이후 전산망 내 일부 기능(수신·접수·배당)과 내부망(온톡)은 가동됐지만, 판결문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부족도 수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기 힘든 걸림돌로 평가된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총 정원 2874명 중 현원 1900명(66.1%) 규모로 출범해 인력 공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원 대비 68.9%(750명)를 채운 서울중수청은 반독점수사국장이 공석인 데다가, 수사국 기준 11개 과장 자리(44%)가 빈칸인 상황이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수청 한 간부는 "양질의 평검사들이 많이 넘어와줬으면 한다"며 "특히 인지수사 경험이 있거나 중간에 수사 지휘를 해줄 수 있는 평검사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https://v.daum.net/v/20261010080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