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윤건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찰, 국정원 압수수색…윤석열 정부 안보실 지원 예산 수사
[앵커]
경찰이 최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에 지원한 예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지원 예산의 명목은 '해외 사업'이었는데, 실제 사용 내역은 전혀 달랐다는게 여권 관계자의 얘깁니다.
이지윤 기잡니다.
[리포트]
경찰은 지난 1월과 지난달, 두 차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 전현직 직원 20여 명도 불러 조사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에 지원한 예산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난해 민주당의 고발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 "(당시 국가안보실은) '해외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려 한다, 국정원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 요청을 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7월 안보실의 요청으로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대한 영향력 사업'이라는 예산 지원 계획을 재가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높이는 게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과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의식한 듯, 현금 지원은 안 되고, 국정원 직원이 동반해 집행한다는 등의 원칙도 세웠습니다.
이후 김태효 당시 안보실 1차장 주도로 1년가량 총 50건, 1억 7천여만 원이 사업에 쓰인 거로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 한국 언론사 관계자나 교수, 기업인을 만나는 등 대부분 국내 인사 접촉이었다고, 국정원 조사 결과를 확인한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건영/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국정원이 김태효 (당시 안보실) 차장을 쫓아다니면서 밥값을 계산한 '카드 셔틀'을 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에서 사업이 계획과 달리 운영됐고 성과도 미미했다면서도, 위법인지는 불확실하다며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사건'으로 구속 중인 김태효 전 차장 측 변호인들은 "내란 사건 재판에 집중하고 있다"며 "모르는 얘기"라고만 밝혀 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82594&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