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최근 물가 상승, 수요보다 유가·환율 영향 커 두 번의 선제적 금리인상을 한 만큼 추가 금리인상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 배포일자: 26.10.1.(목) (즉시배포) 담당자 최지현 선임비서관(02-784-8731)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로 인상했다.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측 물가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판단과 맞닿아 있는 한국은행의 8월 보고서 「수요주도 물가압력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과거 수요 압력이 높았던 시기의 물가상승 양상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개선되면서 증가한 실질구매력이 소비확대로 이어져 근원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또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시기에는 기업이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기 쉬워지고, 가격 인상도 일부 품목에서 재화와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가 앞으로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경우, 수요측 압력이 근원물가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8월 27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두 차례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국내 경제의 높은 성장세와 물가상승률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김영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의뢰하여 받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실제 물가상승의 요인이 수요측 물가압력보다 ‘유가와 환율 등 공급사이드 영향’이라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제품 품목성질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업제품 중 석유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기여한 정도는 2025년 평균 0.12%p에서 올해 1월~7월 평균 0.67%p로 0.55%p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1] 참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폭인 0.43%p보다 큰 것으로, 사실상 석유류 기여도 확대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025년 대비 2026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에 대한 유가의 추정 기여는 0.49%p로, 수요요인 0.12%p의 약 4배로 나타났다. 근원물가 상승률 변화에서도 유가의 기여는 0.16%p로, 수요요인 0.07%p의 약 2배로 추정되었다([첨부 2] 참고).

환율이 1% 상승했을 때 각 물가지수에 미치는 누적 영향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첨부 3] 참고). 수입물가에는 즉시 0.86%, 1개월 후에는 0.96%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며(이후 축소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수입물가 변동은 4개월 이내에 생산자물가에 0.3% 수준으로 반영된 후 유지된다. 생산자물가 변동은 소비자물가에 1~2개월 내 0.6%~0.7% 수준으로 반영되는 반면, 근원물가에는 즉시 0.1% 수준에서 12개월 0.34% 수준까지 완만하게 누적 반영된다.

∴ 환율 1%p → (즉시) 수입물가 0.86 → (4개월 내) 생산자물가 0.30 → (1~2개월 내) 소비자물가 0.6~0.7/(즉시) 근원물가 0.1

또한, 예정처는 유가와 환율 변동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까지 약 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3월 국제유가 급등과 5~7월 환율 상승이 최근 물가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첨부 4] 참고).

수요 측 요인이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관련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은 GDP 갭률이 양(+)이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2.5%를 2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시기를 ‘수요주도 高근원물가기’로 정의한다. 2026년 들어 GDP 갭률이 소폭 양(+)으로 전환했으나, 최근 6분기 동안 근원물가 상승률은 1.7~2.4%에 머물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첨부 5] 참고).

또한, 2026년 들어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GDI가 12~1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2.5% 내외에 머물렀다. 실질소득 증가가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활황으로 일부 기업과 종사자의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국민 전반의 소득과 소비 여력이 고르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첨부 6] 참고).

이처럼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호조가 국민경제 전반의 소득과 소비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물가 상승을 수요 측 압력으로 판단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경우 취약계층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유가와 환율 등 공급 측 요인이 물가 상승에 미친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재정정책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저신용층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자산 형성 여력까지 줄어들면 계층 간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부문 부실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앞선 두 차례 인상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친 효과와 취약계층에 가중한 부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김영환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기한 향후 수요발 물가상승 가능성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최근 물가상승에는 유가와 환율에서 비롯된 비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공급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책임을 수요 측면에 넘겨 취약계층 피해를 심화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상환 부담과 소비 위축, 계층 간 격차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한 뒤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별 재정정책 보강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주요 세부품목 물가 기여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첨부 2] 2025년 대비 2026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 변화의 요인 분해(%p)

[첨부 3] 경로별 누적 전가율(90% 신뢰구간)

[첨부 4] 물가 지수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첨부 5] GDP 갭률과 근원물가 상승률(%)

[첨부 6] 부문별 경기 격차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첨부 7] 김영환 의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