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윤건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토부, ‘삼성역 철근누락’ 750억 보전…구상권 청구 방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이 철근 누락 문제로 개통 지연이 되면서 국토교통부가 gs레일에 약 750억원을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불해야 할 보전금까지 포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 손실 금액(국토부에서 지급한 보전금 액수)’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GTX-A 민자 사업자인 SG레일에 총 1468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한 운영이익 감소분만큼 SG레일에 분기별로 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협약 당시 삼성역 공사 마감 시한은 2024년 12월이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국토부가 손실보상금을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된 지난해 11월 이후 750억54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삼성역 승강장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178여톤(약 2500개) 규모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민주당이 공세를 펴기도 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개통 예정이었던 GTX-A 삼성역 개통 일정이 연기되면서 수백억대 이상의 보전금이 추가 발생할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게다가 삼성역이 개통했을 때의 교통 수요까지 고려하면 운영이익 손실이 2622억3600만원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추정도 했다.
국토부는 개통 지연에 따른 금전 손실과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여태 지급한 1400억원대 보전금이 우선 대상이다. 구상권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이나 손해를 대신 갚아준 경우 나중에 주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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