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10월 26일 17:00
•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 한전 사채발행한도와 정부의 재원대책>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2028년부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줄어드는데도, 한전은 한도 일몰 후 대응방안으로 ‘투자시기 조정은 검토한 바 없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한전 자료로 역산한 결과 2026년 1분기 사채(약 70조 7천억원)는 2배 한도(약 48조 8천억원)를 약 22조원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한전 재무처‧계통기획처‧요금전략처 답변서>와 <재무건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전의 재무 부담은 여전히 크다. 2026년 상반기 말 연결부채는 210조 7천억원, 차입금은 133조 3천억원이며 반기 이자비용만 2조 1천억원으로 영업이익의 42%에 달한다. 연결 부채비율은 406.4%로 400%를 넘었다.

<한전 사채발행한도 구조와 의원실 역산 결과>

한도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끝난다. 그러나 한전은 CP‧은행차입 등 사채 외 재원을 늘리겠다는 답변을 내놨을 뿐이고, 사채 외 재원 비중은 2026년 1분기 기준 14.1%에 그친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제7항은 기후부와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에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변전 투자 부담도 겹친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24~2038년 15년간 72조 8천억원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55조 7천억원(76.5%)이 한도가 2배로 줄어드는 2028년 이후에 집행된다. 재원조달 답변은 ‘전기판매수익으로 마련하고 부족분은 사채‧은행차입으로 조달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요금과 자구노력도 불투명하다. 원가회수율은 2020년 101.3%에서 2025년 78.1%로 떨어졌지만 한전은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유로 요금 현실화 자체 검토안을 내지 않았다. 2027~2029년 자구노력 3조 5천억원 가운데 자산매각은 354억원에 그친다.

김 의원은 종합감사 질의에서 ▲사채 승인 권한을 가진 기후부가 2028년 이후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전법 개정으로 특례를 연장할지 투자시기를 조정할지 ▲사채 외 재원 확대에도 비중이 14.1%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채 발행 최소화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요금‧재정지원‧자구노력 중 어떤 조합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장관은 2027년까지 사채 한도를 2배 이내로 줄이는 것은 올해 중동 전쟁만 없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중동 전쟁 영향 등으로 한전의 이익 규모가 줄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한도 초과분의 구체적 처리 방안(법 개정을 통한 특례 연장 또는 투자시기 조정)은 이날 밝히지 않았다. 또한 한전이 국내 전기료 판매수익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전 기술지주회사 등을 통해 국제적인 전력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에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역대 정부가 마른 수건 짜기를 계속해 와서 한전이 더 짤 것이 없다”며 “한도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답하지 못한 만큼, 2028년 한도 환원에 대비한 요금‧재정지원‧자구노력의 구체적 조합과 향후 15년간 송변전 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