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10월 26일 21:30
•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의 기업 이전 효과와 한전 재무영향>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업 이전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지는 않았고, 요금 차등과 기업 입지 요인(용수·물류·인력 등)을 묶은 종합대책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혼잡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기여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4), 한전 산업용 판매실적(2025)과 한전 자료요구 회신(2026.9.)을 분석해 질의한 결과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4) 기준 제조업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1.776%에 불과하다. 요금을 10% 낮춰도 총제조원가는 0.18%p, 업계가 요구하는 30%를 낮춰도 0.53%p 줄어드는 데 그친다. 의원실이 한전의 2025년 산업용 판매실적에 정부안 인하폭을 적용해 재집계한 결과 한전 판매수입은 연 2조 3,912억~3조 4,964억원 감소해, 정부가 밝힌 소요재원 2조 8천억원의 85~125% 수준이다.

<산업용 지역요금제 효과와 한전 재무영향>

정부는 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 지역별 한계 가격제)와 재정지원으로 감소분을 보전하겠다고 하나 배분비율은 제시하지 않았고, 한전은 자체부담분과 재정지원 산출근거를 제도 설계 중이라며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회신했다.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2025년 78.1%로, 연결부채 210조 7천억원에 반기 이자만 2조 1천억원이 나가는 상황이다.

이날 김 의원은 요금 차등이 기업 이전과 계통혼잡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검증한 자료가 있는지, 요금 차등과 입지 요인을 묶은 종합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장관은 효과검증은 하지 않았지만 국가경제 발전의 일환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종합대책은 없다고 답했다.

한전의 신규 투자비와 전체 부채를 감안한 전체 투자비 추계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송변전 투자 등 전체를 추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용역이라도 해서 비용을 추계하고 부채 해소방안과 신규 자금조달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요청하자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데 에너지원간 가격 왜곡으로 인해 최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다”며 “콩값보다 싼 두부값, 생수로 목욕하고 빨래하는 격인 전기요금 구조에서 요금 차등의 효과 검증도 종합대책도 없이 한전 판매수익이 줄어드는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영향 분석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