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10년간 130% 증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10년간 130% 증가하고,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6.1%에 달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여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질병예상·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57조 6,591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125조 717억원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되었으며,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2016년 25조 187억원에서 지난해 57조 6,591억원으로 10년간 130% 증가하고,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이 2016년 38.7%에서 지난해 46.1%로 늘어나는 등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7.6% 증가한 반면, 노인진료비는 연평균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입내원일수, 내원 1일당 진료비 현황 및 추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 건강보험 환자 입내원 일수는 65세 미만의 경우 연평균 0.8%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평균 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노인진료비 증가 원인’에 질문에 대해 “「노인의료비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요인분석(2020)」연구에 따르면 요인별 증가 기여도는 인구 39.8%, 내원일수 21.5%, 진료강도 38.7%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선행연구 검토결과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인구요인 29.8%~30.4.%, 내원일수 30.4%~32.1%, 진료강도 38.1%~39.1%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공단은 또 “인구의 고령화가 건강보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 1% 증가 시 건강보험 진료비는 0.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데이터처의 고령인구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 5,108만명의 22.1%인 1,131만명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노인의료비가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1년부터 이어진 흑자기조가 깨지면서 5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고, 앞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하여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별 정부지원금 비중이 프랑스 55.0%, 대만 30.5%, 일본 23.2%, 한국 12.3%이며, 건강보험료 수입 의존도는 일본 42%, 대만 65%, 프랑스 36.7%, 한국 84.7%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초고령사회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입을 다변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OECD 27개국의 공공병원 기관수 비율 평균은 54.6%, 공공병상 비율 평균은 70.9%인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비율이 5.3%, 공공병상 비율이 9.4%에 불과하여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OECD 꼴찌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비교>

남인순 의원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진료비의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질병 치료·관리, 예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개선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고,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를 통한 생애말기 의료이용을 합리화하며, 만성질환 관리, 노쇠예방 등을 강화하여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인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기대수명과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화하여 자택임종 지원에 이르기까지 AIP(Aging In Place) 중심의 고효율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