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김병주 국회의원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병주 의원 지적에 국방부 응답… 軍 커넥티드카 보안지침 마련, 내년 1월 전면 시행
김병주 의원 지적에 국방부 응답…軍 커넥티드카 보안지침 마련, 내년 1월 전면 시행
• 김병주 의원, 軍 커넥티드카 보안 사각지대 지적…국방부, 출입통제 보안지침 마련으로 화답
• 군사기지 등급·차량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따라 출입통제 기준 마련…군사시설 보안 강화 기대
• 국방부, 이르면 10월 말 보안지침 각 군 하달…軍 출입차량 전면 재등록, 커넥티드 기능·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 및 차량별 인식표 발급 예정
• 김병주 의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뜻깊어…국가안보 빈틈없이 지켜낼 것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국회 국방위원회 간사·경기 남양주시을)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군부대 커넥티드카 출입 보안 문제가 국방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 국방부가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커넥티드카의 군사시설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지침을 마련했으며, 오는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보안지침은 군사기지의 등급과 차량의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사시설의 보안 중요도와 차량의 정보 수집·전송 위험에 따라 출입을 관리함으로써, 커넥티드카로 인한 군사정보 유출 가능성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특히 지침이 하달되면 군부대 출입차량 등록을 전면 재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등록 과정에서 커넥티드 기능 유무와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차량 정보를 최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량별 인식표를 발급·부착하는 등 출입차량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군부대 출입차량의 보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의원실은 각 군 제출자료를 통해 군에 등록된 중국 브랜드 커넥티드 차량이 135대에 달하고, 육군본부·미사일부대·잠수함사령부 등 핵심 군사시설에도 이들 브랜드 차량의 출입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이 같은 실태를 공개하고, 군이 출입차량의 커넥티드 기능 여부조차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등 출입 보안 기준이 부재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번 조치는 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실제 군의 보안체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커넥티드카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차량 등록체계가 개선되고, 군사시설의 중요도와 정보유출 위험을 고려한 출입통제 기준까지 마련되면서 군사시설 보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병주 의원은 “군사시설의 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커넥티드카 보안 문제가 국방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이어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출입차량 관리를 넘어,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에 우리 군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안지침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실질적인 군사시설 보안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