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23일(금)

• - 2021년~2025년 △중국 49,333건, △미국 16,454건 증가하는 동안 △한국 11,094건 증가
• - 2026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30억달러 적자 등 첨단산업 해외 특허에 종속될 우려
• - 오세희 “표준특허 선점 전략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 시급, 기술이 국익으로 이어져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선점 격차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AI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선점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2025년까지 주요 5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선언된 IP5(세계 5대 특허청) 국가의 표준특허는 △중국 82,192건, △미국 45,434건, △한국 31,710건, △일본 18,872건, △핀란드 16,155건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표준특허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EEE(미국전기전자학회)와 3GPP(이동통신 표준화 기술 협력 기구)

하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세를 보면, 5년간 중국은 49,333건, 미국은 16,454건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1,094건에 불과하는 등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IP5 국가 표준특허 선언 현황>

특히 최근 IoT, 5G·6G 등 첨단 통신기술이 자동차, 가전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를 선점하지 못할 경우 기술 사용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증가하는 등 기술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2026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지식재산권 사용 등에 대한 무역수지는 30.1억달러(약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17.9억 달러(약2조 3,700억원)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사용에 따른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6.6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오세희 의원은 지식재산처의 표준특허 R&D 및 표준화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R&D 기획 단계에서의 국제표준화 가능성 검토, 단순 기술개발과 전략수립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경쟁국의 기술 및 특허 분석·대응 체계 보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표준특허는 단순한 독점 권리가 아니라 국가 수익성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산업·연구 현장의 가치 있는 기술이 국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국가전략기술 표준특허 주도권 확보 전략, 신산업 표준화 전략 수립 등 다가오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우리나라 표준특허가 3위이지만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 표준분야에 대한 R&D의 기획 단계부터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연계하는 등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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