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거래비용, 월 매출의 평균26.2%… "100만 원 팔면 26만원"

□ 복수 입점은 가능해도 '떠나기'는 불가능한 구조— 플랫폼 간 경쟁구도로 전환 요구

□ 배달문화 고착화의 사회적 비용— 중장기 영향 연구·정책 반영 주문

〇 배달앱을 둘러싼 논쟁이 수수료율 몇 퍼센트의 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소상공인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〇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배달앱은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그 구조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거래비용(중개수수료·배달비·광고비)은 월 매출의 평균 26.2%로, 100만 원을 팔면26만원이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나가는 구조다.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 단체들이 최근 배달앱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기도 했다.

〇 박 의원은 배달앱이 성장해 소비자 접점을 장악할수록 플랫폼 운영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입점 소상공인은 플랫폼 안의 노출 순위를 두고 광고비와 할인으로 서로 출혈하는 무한 경쟁에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이윤이 플랫폼 비용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굳어지면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자율 상생 논의가 수년째 이어졌지만 당사자 간 힘의 격차 때문에 체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 박 의원은 근본적 해법의 방향으로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보다 플랫폼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길을 제시했다. 현재 여러 플랫폼에 동시 입점하는 멀티호밍이 형식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특정 플랫폼을 떠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문이 상위 플랫폼에 쏠려 있어 플랫폼을 끊으면 매출이 바로 꺾이고, 수천 개의 리뷰·별점·단골·주문이력이 플랫폼에 귀속되어 다른 플랫폼에서는 ‘리뷰 0개 신규 업소’로 다시 시작해야 하며, 무료배달 멤버십이 소비자를 한 플랫폼에 묶을수록 입점업체도 함께 묶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〇 경쟁이 플랫폼 '간'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만 일어나는 시장에서는 플랫폼만 이기고 공급자 전체가 지게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생방안과는 별도로, 플랫폼 간 경쟁구도로 전환하고 플랫폼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배력을 최소화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는 정책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박 의원은 배달 중심 소비가 일상으로 굳어지면서 생기는 잠재적 사회 비용도 짚었다. 사람의 이동이 줄면 동네 상권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는 빈도가 줄고, 거리의 유동인구가 감소하면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은 업소부터 고사하는 이중의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〇 더 크게 보면 신체활동 감소와 배달음식 중심 식생활의 고착은 비만·만성질환 증가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이 될 수 있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장래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커질 수 있다. 박 의원은 배달문화 고착화가 소상공인 생태계와 지역 상권, 나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을 연구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〇 박희승 의원은"배달앱 문제의 본질은'수수료율'이 아니라'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종속되는 구조'"라며"배달문화 고착화의 영향을 연구하고 정책에 환류하되, 소상공인끼리가 아니라 플랫폼끼리 경쟁하게 하는 근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멀티호밍(multi-homing) : 입점업체나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에 묶이지 않고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또는 쉽게 옮겨가며 이용하는 것. 멀티호밍이 쉬울수록 플랫폼 간 경쟁이 작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