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현실, 김남희 의원의 강력한 법안 발의 주목

[공감신문] 이승욱 기자=최근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20%에 달하는 비율에서 관계성 범죄가 사전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의 선행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남희 의원은 경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2,760건의 살인 중 543건에서 이러한 관계성 범죄가 선행되었음을 확인했다. 해마다 이러한 비율은 꾸준히 18~20%대를 유지하며, 특히 2025년에는 2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제주와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이러한 통계의 실례가 된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이 종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관계 지배와 통제를 포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위치추적 프로그램의 설치, 디지털 통제, 사적 정보의 위협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으로 스토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가족 및 지인과의 교류를 차단하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등도 스토킹 범죄로 포함된다. 이는 기존의 법률이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통제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은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항상 뒤처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폭력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전망이다.

이승욱 기자swook@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