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매년 반복되는 계약마저 긴급입찰로 진행하는 관행 버려야.. 조달청이 부처별 국가계약법상 긴급입찰 요건 준수 확인 필요

• 배포일자: 26.10.15.(목) (즉시배포) 담당자 최지현 보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적정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함께 사업 검토와 제안서 작성 등 입찰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원칙적으로 7일 전에 입찰을 공고하도록 하되, 공사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는 별도의 공고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예산 조기 집행이나 긴급한 행사, 재해예방·복구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추진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반복사업까지 여러 해에 걸쳐 긴급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공고기간 단축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고양시 정)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앙부처·기관 본부의 반복사업으로 추정되는 306개 사업에서 총 898건의 긴급 전자입찰 공고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자입찰 공고연도가 3개년 이상인 사업도 218개에 달했다.

기관별 긴급공고 건수는 행정안전부가 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상청 71건, 외교부 68건, 해양수산부 67건, 식품의약품안전처 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복사업으로 추정되는 사업 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개,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이 각각 26개, 외교부가 22개, 해양수산부가 21개였다.

달력과 정책안내책자 제작, 정기 행사 등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반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긴급입찰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업까지 반복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했다면 구체적인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 발주기관의 준비 지연이 원인은 아니었는지, 발주 일정을 앞당겨 충분한 공고기간을 확보할 수 없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해야 할 조달청 자체 사업에서도 반복적인 긴급입찰 사례가 확인됐다. ‘5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 과제개발 및 운영 용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긴급입찰로 공고됐으며, ‘공공조달물품 인증참조정보 조사 및 유지관리용역’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긴급입찰로 진행됐다.

특히 발주기관의 준비 지연으로 공고기간이 단축됐다면, 그 부담은 신규업체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업체에 돌아갈 수 있다. 짧은 준비기간으로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한다면 실질적인 경쟁이 위축되고, 국가가 더 나은 가격과 품질의 제안을 선택할 기회도 줄어 예산 절감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을 집행하고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직접 집행하는 계약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앙조달사업에서는 수요기관이 요청한 긴급입찰 사유와 공고기간 단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자체조달사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긴급입찰 현황을 분석하여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영환 의원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을 해마다 긴급입찰로 진행했다면, 공고기간을 단축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발주기관의 준비 지연이 업체들의 입찰 준비기간을 줄이거나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은 직접 집행하는 계약에서 수요기관이 제시한 긴급사유와 공고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체 사업부터 발주계획을 점검해 관행적인 긴급입찰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최근 5년간 각 부처별 반복사업을 긴급입찰로 진행한 사업 현황

(단위: 개, 건)

자료: 조달청 의원실 회신자료 재구성

[첨부 2] 김영환 의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