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 두달 반 기다려야... 전문의 부족 국립정신병원 고사 위기

- 국립정신병원 5개 정신과 전문의 태부족... 평균 충원율 41%, 병상가동률 28%

- 국립부곡병원, 올해 전문의 정원 11명 중 1명 근무... 전년 대비 중독병상 가동률 81% 급감

- 국립춘천병원, `22년부터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입원 중단... 수용력 한계 직면

- 김교흥 의원, “공공 정신의료 공백 해소해야... 민간 수준의 보수 책정 필요

72일. 2026년 8월 기준 소아청소년이 서울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하는 대기일 수이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대기일 60일보다 12일이 더 오래 걸린다.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대기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5개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균 충원율은 41%, 병상가동률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 및 병상가동률(`26.8. 기준) >

※ 5개 국립정신병원 제출자료 및 의원실 재구성

국립정신병원 중 최대규모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과 전문의 정원은 37명이지만 현원은 15명으로 40% 충원율을 기록했다. 병상가동률은 24.8%로 전체 200병상 중 약 150병상이 놀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과복별 충원율(`26.8. 기준)>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상가동률>

※ 5개 국립정신병원 제출자료 및 의원실 재구성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은 전문의 정원 11명 중 단 1명만 충원됐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정신과 전문의 1명이서 1일 평균 57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전체 병상 가동률은 42.3%로 중독 병상 가동률은 전년 대비 81.4%가 급감한 2.6%이다.

<국립부곡병원 병상 가동률>

격리와 즉각 치료가 필요한 응급입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립춘천병원은 22년 11월부터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입원을 중단했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공주병원의 응급입원 거부율은 각각 60%, 50%이다.

김교흥 의원은 “민간 병원보다 낮은 보수, 지방 근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잦은 퇴직이 주요 원인”이라며 “전문의가 지방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개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2억원~3억원 수준이다. 민간병원 평균 연봉 5억원 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교흥 의원은 “정신질환 입원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립정신병원은 민간 병원의 공백을 채워주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문의 처우개선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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