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지만 국민연금 안 냅니다” 고액장기 체납자 4만6천명, 2,048억원 체납

- 건보공단, `24년 고액장기 특별관리 유형 신설... 2년 동안 고액장기체납자 65% 증가

- 체납 12개월 이상 또는 체납액 200만원 이상·종합소득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해당

- 외제차·해외여행·고소득 등 14개 유형 전체 특별관리대상 26만명, 체납규모 1조원 시대

- 김교흥 의원, “국민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고액장기체납 재정건전성 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으나 오랫동안 고액을 체납한 체납자 수가 4만6천여명, 체납 규모는 2,04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체납기간이 5개월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올해 전체 특별관리대상자는 26만여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610억원이다.

<국민연금 특별관리 연도별 징수 현황(단위: 세대, 억원, %)>

공단은 특별관리대상자를 14개 유형과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2024년 국민연금 체납 특별관리대상에 고액장기(체납 12개월 이상 또는 체납액 200만원 이상·종합소득세 500만원 이상) 유형을 신설했다. 고액장기 체납자는 2024년 2만8천여명이었으나 올해 4만6천여명으로 65%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218억원으로 체납액에 10% 수준이다.

매년 가장 많은 체납자와 체납액을 기록한 유형은 종합소득 유형이다.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인원은 13만명, 체납액은 5,655억원이다. 세대별로 보면 체납기간이 가장 긴 체납세대는 23년(281개월), 체납을 가장 많이 한 세대의 체납액은 6천5백만원이다.

<국민연금 특별관리 유형별 최고 체납 금액 및 기간(단위: 개월, 원)>

해외출입국(최근 3년간 입·출국 합산 6회 이상) 유형의 체납자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체납자 11,913명에서 2026년 39,803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올해 7월 기준 982억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료는 완납했으나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한 체납자는 감소하고 있다. 2022년 11,066명(체납액 716억원)에서 2026년 3,941명(체납액 10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 등의 체납 규모는 60억원이다.

김교흥 의원은 “국민 모두가 나이가 들어서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노후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성실 납부자를 보호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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