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노인학대 발생한 1등급 요양병원 9개소, 올해도 지원금 15억 받아갔다

- 심평원, 노인학대 발생한 요양병원 26개소에 지난 2년간 69억원 지원금 지급

- 김교흥 의원, “노인학대 발생한 요양병원이 1등급? 등급 하향·지원금 환수 추진”

노인학대가 발생한 1등급 요양병원 9개소가 지난해 14억원의 지원금을 타간 데 이어, 올해도 15억원의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26개소에 지난해 36.86억원, 올해 23개소에 32.3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전국 요양병원을 평가해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상위등급 요양병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년에 대한 등급은 2024년에 매겨지며, 지원금 신청과 지급도 함께 이루어진다.

심평원은 2022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1등급 요양병원 9개소에 지난해 14억원, 올해 15.79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1등급을 유지한 요양병원은 5개소이다. 이들이 올해 받아간 지원금은 11.1억원 규모이다.

<`22년 노인학대 발생한 1등급 요양병원 지원금 지급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2년: `24.7.1.~`25.6.30. 진료분

      2023년: `25.7.1.~`26.6.30. 진료분(`26.7. 심사결정분까지의 지급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이 최우수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요양병원 평가 기준에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심평원은 2022년 이후 요양병원에 노인학대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학대 판정은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판정 결과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공유되지 않는다.

고령화로 요양병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2025년 22,165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으며, 이중 214건이 144개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연도별 노인학대 판정건수(보건복지부)>

<연도별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판정 건수(보건복지부)>

※ 노인학대 건수는 학대피해노인 기준으로, 한 요양병원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노인학대 건수는 개소수보다 큼

김교흥 의원은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이 최우수 1등급을 유지하며 지원금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인 입원환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존엄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위법행위로 적발된 요양병원에 대해 등급 하향, 지원금 환수 등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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