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안 받아도 연락 끊겨도 사유 몰라⋯ 홀로서기 지원 구멍

- 2년간 자립준비청년 4,529명 자립수당 지급 중단, 구체적인 원인 파악 못해

- 지역별 관리 여건 편차 심각... 연락두절 등 사각지대 지속

- 김교흥 의원, “수당 중단, 절박한 '위기 신호',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및 위기 징후 발생 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촘촘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촉구”

보호시설 등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 최근 2년간 4500여명에 달하지만 정부는 구체적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등도 지역에 따라 배 이상 차이 나는 등 관리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된 자립준비청년은 2024년 2592명, 지난해 1937명으로 2년간 4529명에 달했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 청년들이 어떤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졌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립수당 지급 중단 사유가 필수 입력 항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김 의원실에 “시스템상 지급 중단 사유 입력이 필수항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미입력 건이 존재한다”며 “사유별 정확한 현황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관리 여건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은 2023년 전국 평균 64.3명에서 2024년 41.9명, 지난해 32.4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담인력 현원은 155명에서 205명, 228명으로 늘었고, 담당 자립준비청년은 9970명에서 8586명, 7395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은 전담인력 1명당 담당 자립준비청년이 22.9명, 인천은 23.8명, 경기는 28.1명이었던 데 비해 강원은 56.1명에 달했다. 그밖에 제주 54.0명, 전남 52.4명, 울산 48.5명, 경북 48.3명, 전북 47.7명으로 전국 평균인 32.4명을 크게 웃돌았다.

보호가 끝난 청년들의 소재와 생활 여건을 파악하는 사후관리에서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대상 가운데 연락두절된 청년은 2023년 1891명, 2024년 1291명, 지난해 520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전체 사후관리 대상 9866명 가운데 8837명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가 이뤄졌다. 나머지 1029명은 연락두절 또는 본인 거부,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 이유로 정상적인 자립수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담인력 충원 수준도 지역마다 달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정원 230명 가운데 228명이 근무해 정원의 대부분을 채웠지만, 강원은 정원 11명 가운데 현원이 8명에 그쳤다. 서울은 정원 36명 중 35명, 전북은 11명 중 10명이 근무했다. 반면 충남은 정원 11명보다 많은 12명, 전남은 13명보다 많은 14명, 경남은 13명보다 많은 16명이 근무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김 의원은 “자립수당 지급 중단은 청년들의 절박한 ‘위기 신호’”라며 “행방불명과 같은 중대한 사유조차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국가 사후관리 체계에 명백한 공백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데이터 연계를 실질화하고, 위기 징후가 발생하면 복지 당국이 현장에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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