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한국 문학작품을 포함한 대규모 도서·지식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내 공공연구기관은 해외 기업의 한국어 지식자원 확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7억 원 규모의 한국어 전문지식 AI 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조차 관련 실태조사 실적이 없어, 데이터 주권 확보와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을 상대로 해외 AI 기업의 공격적인 학습데이터 확보 전략과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대응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파나마(Project Panama)’를 통해 중고책 수백만 권을 구입·디지털화해 AI 학습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앤트로픽의 저작권 소송 관련 보상 대상 도서 목록에는 한강·황석영 등 한국 작가의 작품 21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AI 기업들이 대규모 도서 기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와 지식자원 보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우영 의원실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확인한 결과, 해외 AI 기업의 국내 도서·출판물 확보 현황을 조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TRI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107억 원 규모의 한국어 전문지식 AI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비공개 도서·출판물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실적 역시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해외 AI 기업들이 한국의 언어·문화 데이터를 적극 확보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연구기관은 관련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데이터 전쟁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며 AI 경쟁이 기술뿐 아니라 제조업·언어·문화 데이터 확보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자율주행·로봇 제어 등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수집·학습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장은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보 보호와 연구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측도 국내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해외 AI 기업의 국내 지식자원 확보·활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산업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