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다며, 블록체인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AI에 종속된 도구가 된다”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자율성과 민주적 통제 원칙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이 인간을 종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떤 방법으로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지할 것인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제시했다. 블록체인은 특정 기관이나 기업에 기록과 검증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탈중앙화와 보안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AI와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경제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활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와 경제적 가치가 소수 플랫폼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을 단순한 암호화폐나 금융거래 기술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 통제권과 경제적 가치의 배분, 디지털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기술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이 가진 기술적 가능성에 비해 국내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블록체인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등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성에 대한 고민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확충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배 장관은 블록체인 관련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와 AI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토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 장관은 “AI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부의 편중 없이 AI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토큰 경제 개념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토큰 경제 개념에 블록체인 콘셉트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두의 AI를 설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AI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AI에 종속된 도구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의 방향은 인간의 자율성과 민주적 통제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블록체인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를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