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40억 원 규모의 AI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두고, 사업 기획과 연구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은 물론 내란 준비 과정과의 연계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40억 원이 계획된 국가 R&D 사업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연구기관을 맡고 에이치디에스와 인피닉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경비시설 개선을 넘어 군중행동 패턴 분석, 이상행동 감지, 영상 기반 생체신호 검출 및 긴장도 분석, AI 기반 위험행위 인식 등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했다. 사람의 행동과 생체적 특성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시점에도 주목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2024년 초 구체적인 과제 기획이 이루어지고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과제 공고와 연구기관 선정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이 시기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단순한 경호기술 개발을 넘어 국민 감시체계 구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ETRI 연구원의 대통령경호처 파견과 해당 연구과제 참여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ETRI의 과제 참여연구원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경호처 파견 기간 중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제 공모 조건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 기획 과정에서 당초 '경호·경비'를 명시했던 명칭이 '경비안전' 중심으로 변경되고, 실증 이력 관련 참여요건이 완화된 정황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용현과 이것을 같이 기획했다면 내란 예비·음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일”이라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수사 건의 의향을 물었다.

이에 배 장관은 현재 제재 조치와 이의신청 심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평가 및 정밀 정산을 통해 추가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해당 사업은 이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 중단된 상태다. 한국연구재단은 공동연구기관 에이치디에스의 연구부정 관련 문제 등을 확인하고 2026년 5월 18일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을 결정했으며, 6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중단이 확정됐다.

에이치디에스에는 12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사전통지됐고,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구 참여인력의 실질적 참여 부족 등 연구 수행과 관리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다만 제재부가금은 아직 확정된 환수액이 아니다. 김 의원은 연구부정에 따른 과제 중단만으로 사업의 기획 목적과 선정 과정, 생명윤리 검증 문제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생체신호 및 긴장도 분석 기술은 인간대상연구 해당 여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등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과제는 일반 보안등급으로 분류됐으며, IRB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후속 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AI가 가진 위험한 속성을 방어해 낼 역량이 있는 나라”라며 “그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이 내란 준비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와 필요시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형숙 한양대학교 교수의 국가 R&D 연구비 집행과 연구윤리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사업에서 약 23억 7천만 원의 연구비 집행 적정성 문제가 최초 지적됐으나, 이의신청과 재검토를 거쳐 최종 약 2억 2,637만 원이 회수 대상으로 결정됐다.

특히 김 교수가 대표이사를 겸직한 몰리데이에 약 7억 1천만 원의 용역비가 집행됐으며, 이 중 약 6억 원의 임상시험 용역비는 집행 적정성을 인정받아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재단은 사전에 겸직 관계와 연구인력 중복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으며, 이후 중복인력 3명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연구비 회수 규모뿐 아니라 군 장병, 소방대원, 경찰관 등 지휘·명령 관계에 놓인 공직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충분한 동의가 보장됐는지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장병들에게 이 앱을 쓰게 했다는 자체가 말이 되느냐”며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과 생명윤리 원칙이 지켜졌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배경훈 장관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한 뒤 김 의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사업의 문제를 연구비 정산과 제재만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며 “현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기획과 선정, 연구윤리 검증, 연구비 집행, 개발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