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4년간 8천억 미집행… 작년에도 절반이 남아

• - 인구감소지역 곳곳 장기 미집행…사업 지연 원인 점검 필요
• - 임호선 “쌓아두는 기금 아닌 실제 성과 내는 기금돼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년간 3조5천억원 넘게 배분됐지만, 이 가운데 8천억원 이상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은 총 3조5,380억원으로, 올해 3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조6,789억원이었다. 미집행액은 8,590억원으로 누적 집행률은 75.7%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인 2025년도 기금은 8,973억원 가운데 4,787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53.3%에 머물렀고, 4,187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

문제는 수년 전 배분된 기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액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2022년도 인구감소지역 기금의 경우 강원 고성군은 60억원 가운데 32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53.3%, 경기 가평군도 60억원 중 약 35억8천만원을 집행해 59.7%에 머물렀다. 4년 전 배분받은 재원도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2024년도 기금에서도 집행 부진 지역이 확인됐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경북 영천시는 집행률이 11.3%, 경남 함안군 15.1%, 충남 서천군 23.6%, 강원 화천군 23.7%에 불과했다. 2025년도에는 충남 부여군과 전남 장성군의 집행액이 아직 0원이었으며, 충북 옥천군 5.3%, 경북 청송군 6.4% 등 한 자릿수 집행률을 기록한 지역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반시설 조성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돼 집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년도 기금 집행률이 낮은 지방정부에는 차년도 기금을 분할 지급하고, 2026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집행률 비중을 확대하는 등 관리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평가에서 미집행 자금이 장기간 여유자금으로 적립·운용되고 있고, 지자체별 성과지표 역시 참여자 수·시설 활용률 등 산출지표 중심으로 운영돼 실제 정책 효과를 일관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기금 집행률을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 미집행 사업의 원인을 사업별로 점검하고 실제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졌는지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지방소멸은 촉각을 다투는 문제인데, 몇 년 전 배분된 기금조차 아직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 상황에 대한 후속 점검과 관리가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기금을 나눠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업이 왜 지연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제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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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행정안전부, 올해 3월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올해 3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