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환자안전사고 낸 병원, 의료질평가 등급은 그대로?

- 의료질평가지원금 5년간 4조 1천억원 지급…지원 대상 339곳에서 365곳으로 증가

- 의료질평가지원금 받는 병원 중 매년 30곳 이상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고발생에도 대부분 지원금 유지

- 김교흥 “사고 원인 고쳤는지 확인하고, 예방 노력·성과를 평가와 보상에 반영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는 병원 가운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보고한 기관은 2021년 38곳, 2022년 37곳, 2023년 34곳, 2024년 32곳, 지난해 33곳이었다. 올해도 5월까지 13곳이 사고를 보고했다. 이는 의무보고된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 기관 수로, 전체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등급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2021~2024년 자료를 보면, 사고 보고 병원 중 평가등급이 전년과 같았던 곳은 매년 26~33곳이었다. 등급이 오른 곳도 해마다 2~6곳이었다. 특히 2024년 사고를 보고한 32곳 가운데 26곳은 등급이 그대로였고, 나머지 6곳은 상승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2021~2025년 지급액은 약 4조1000억원이며, 지급기관은 339곳에서 365곳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상급종합병원 47곳에 5745억원, 종합병원 318곳에 2245억원 등 총 7990억원이 지급됐다.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환자안전사고 사례에는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놓쳐 환자가 위험에 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제왕절개 수술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다른 산모의 아기 인식밴드를 채웠다가 신생아실에서 발견해 교체한 사례가 있었다. 전자의무기록에 알레르기 이력이 있었지만 해당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수술에 사용한 기구 일부가 몸속에 남아 응급 제거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현행 의료질평가에는 의료기관 인증과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감염관리체계 운영 등 환자안전 관련 지표가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사고 보고 여부뿐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개선했는지, 재발 방지 조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까지 평가와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를 충실히 보고하도록 하면서,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과 성과도 보상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개선조치가 진료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관련 배점과 평가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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