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소송 패소로 최근 5년간 배상금 5억원 지출

- 임호선 의원, “잘못된 재해보상심사로 공무원이 소송통해 권리찾는 일 없어야”

공무원 직무상 질병, 사망 등을 심사하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완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재해보상심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급한 배상금은 2022년 5,646만원, 2023년 7,237만원, 2024년 1억 2,023만원, 2025년 1억 8,303만원, 2026년 8월 7,75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승소해 권리를 되찾은 공무원 건수도 2022년 11건, 2023년 15건, 2024년 22건, 2025년 31건, 2026년 8월 1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부족해지자 여러 차례 예산을 전용했다. 2022년 5차례, 2024년 2차례, 2025년 2차례 등 총 9차례에 걸쳐 1억 6,300만원을 전용해 패소 비용을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송 결과가 뒤집히는 주요 원인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상 스트레스, 현장 열악함 등을 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패소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하다 아동학대 오명을 쓰고 징계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에서 뒤집혔다.

또한 화재 진압 중 어깨 탈골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을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불승인 하였으나 소송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임호선 의원은“인사혁신처 재해보상위원회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교사, 위험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소방관 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상·순직 공무원들이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심의 단계에서 적합한 처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 개선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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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사혁신처 / 의원실 재가공

*자료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