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환영합니다! -

오늘 새벽, 한미통상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속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마라”, “쌀과 쇠고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달라” 말씀하셨던 수많은 농민단체를 포함한 농민 여러분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번 협상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축소와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정부측에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협상 과정 내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등 관계 부처 책임자 등을 수차례 만나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특히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확대 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검역주권,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습니다.

이번 한미통상협상이 보여준 것은 명확합니다.

농업은 국가 안보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가치라는 점입니다.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 일동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통상협상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통상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지만, 검역절차 개선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역은 과학의 영역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주권의 핵심입니다. 국익의 이름으로 검역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을 통해 농업 개방이 시도되어서도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지켜볼 것이며, 대한민국의 검역 주권을 지켜내는데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농업인의 땀과 눈물,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책임 농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농민들의 땀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농업·농촌·농민은 기후위기, 가격 불안, 고령화와 소멸위기, 농가부채라는 대단히 복합적인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