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최근 9년간 약 265만 명의 대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월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2025년 대학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역’에 따르면, 최근 9년간 대학에서 총 11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64만8014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53만 명은 해킹이나 계정 탈취 등 외부 침해에 따른 피해였고, 나머지는 메일·메신저 발송 오류, 누리집 게시 등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뿐 아니라 보호자 정보, 장학금 소득분위 등 학습권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포함되어 피해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학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입니다. 학생들은 학습권과 진로뿐만 아니라 생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학과 함께 정기적 모의해킹과 취약점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로그 관리와 백업 체계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대학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대학 역시 형식적 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해야 합니다. 배상 체계를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감시와 예방 활동도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대학생 개인정보 안전에 대해 관계 부처의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대학생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