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문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간사 정태호입니다.

오늘 대미투자 전략투자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준비한 글을 읽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번에 걸친 특위 운영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습니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공청회,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습니다.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포기하는것 입니까?>

대미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그동안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당당히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무역법 수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이미 동의한 바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특위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합니다. 국익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리 위원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