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 특별점검결과 보고서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돈을 준 게 있다면 줬다고 말하고 싶은데,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지인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허위 진술은 검찰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성태는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정직하덜 못해. 아~ 더러운놈의 XX들 아주.”라고 검사들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검찰의 압박에 굴복하여 그 부하들과 안부수에게 진술조작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성태는 “안부수 그날 꼭 오라고 그래.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 북한에 줬다고 하는게 차라리 형(량)이 싸다고 그래.”라고 진술조작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태는 “용철이는 아예 모른다고 하고. 태헌이도 아예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일이라는게 마무리를 해야지. 괜찮은 게 있으면 상의를 해서. 편지를 써. 변호사를 줘. 급한 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면 돼. 나한테.”라고 진술조작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태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지부시사에게 진술을 강요하여 허위진술을 받아서 2023. 6.경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하는 준비작업을 완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는 “미스터 리(이화영) 결국에는 진술할 것 같애. 거시기. 북한 돈 준거. 제3자 뇌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폼잡고 있는 것 같애. 차라리 그걸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도. 6월초까지면 끝날 것 같애. 그놈 있잖아. 이 높은 놈 말여.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기소할려고 하는 것 같애. 목표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실에서 김성태가 국외 도피한 배상윤에게 전화하게 하여 배상윤을 회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성태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하여 소주 술 파티를 준비하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김성태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추진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2026년 3월 4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