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은 즉각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1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는 전두환 독재를 청산했던 ‘제5공화국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퍼뜨리는 허위 음해 정치공작을 자행했습니다. 

'조폭 연루설' 정치공작은 0.73%p 차이로 대선을 도둑질해 간 최악의 선거범죄였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사과 한 마디, 반성 한 마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기사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고, 뇌피셜에 불과한 유튜버 장인수씨의 망언을 악용하려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절연을 할 의사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음모설을 이용하려는 꼼수를 벗어던지고 윤석열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자행한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이번 국정조사 대상 7건의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은 법정에서 “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욱은 “내 목을 걸고 거짓말이면 추가 처벌을 받겠다. 왜 허위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수사가 시작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정영학도, 검찰이 예상 택지 분양가 엑셀 파일 자료를 조작했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폭로했습니다. 

정치검찰은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조작하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성태는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성태는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정직하덜 못해. 아~ 더러운놈의 XX들 아주.”라고 검찰의 극심한 압박이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수감 중인 김성태가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회사 고문을 면담하고,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불러서 주주총회 관련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하여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진술, 증거, 정황들은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성태 등의 허위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정치보복 조작기소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동원한 정치감사와 검찰의 정치기소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을 조작기소 하였으나 3년여 재판 끝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한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결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규명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지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과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