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표성 확대,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여성가산점’은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최고 수준의 교육·문화 역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여성대표성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국제의원연맹(IPU)이 발표한 2025년 각국 여성국회의원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118위를 기록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5년 ‘성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는 148개국 중 101였습니다. OECD 38개국 중 성격차 순위가 100위 밖인 나라는 단 5개국(한국, 체코, 헝가리, 일본, 튀르키예) 뿐입니다.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현재 전국 여성 기초단체장은 단 3.1%(전체 226명 중 7명)에 불과합니다. 실로 참담한 숫자입니다. 여성대표성은 국격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성별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점으로 여성기초단체장 후보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여성단체장 규모에서 불평등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영역의 불평등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여성대표성 확대를 미룰 수 없습니다. 여성 당선자 확대, 여성 공천 확대는 이번 6.3지방선거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할당제와 가산점, 여성 전략공천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는 오랜 시간 차별받아 온 특정 집단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와 공당,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입니다. 이에 공직선거법과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할당제를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역차별’ 운운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대역행적인 ‘차별 행위’일 뿐입니다. 전국에서 선거를 준비 중인 많은 여성후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성평등이 빠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불법계엄과 내란을 끝장내고 민주정부를 다시 세운 광장의 시민들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모범이 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계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6.3지방선거는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대한 책임있는 응답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앞장서 실천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시도당 여성위원장·여성리더십센터 소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