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학생 의견 반영 강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333개 대학 가운데 42%가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위원이 더 많은 대학은 고작 5.7%에 불과한 19곳입니다.

이는 등록금이 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에서 학생들의 발언권이 아직 열세에 놓여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국내 다수 대학에서 학생을 회의장에 앉혀는 놓되, 실제 결정에서는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 겁니다.

현행 구조는 학생의 의견을 단순 청취하는 데 그칠 뿐, 학생의 의사가 유의미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권한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 참여는 ‘장식‘으로, 대표성은 ‘구색‘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척‘ 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이름뿐인 학생 참여기구로 작동하는 현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학생 대표자를 인원수 채우기용으로 떼우고, 막상 실질적인 의결 과정에서는 본 체 만 체 하는 현실을 규탄합니다.

더불어, 대학이 학생 참여를 형식적으로 소비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대학이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학생에게 통보하기 전 거치는 형식적•의례적 절차이도록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이 평등하게 함께 논의하고 결정내릴 수 있는 민주적 기구로 탈바꿈시켜주십시오.

학교가 학생을 등록금 정책의 대상이 아닌, 등록금 결정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대학생위원회도 균형 있는 등록금 심의 구조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