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도 스마트워치도 무용지물,

가해자 실질적 분리 입법으로 여성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최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교제 폭력으로 또 한 명의 여성이 무참히 희생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반복되는 여성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참담한 심경과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한 달 전부터 수차례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국가의 보호조치 하에 있었습니다. 참변 당일, 스마트워치 신고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여러 대책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서류에 불과한 접근금지와 피해자 회피 중심 사후 대처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죽어야만 끝나는 범죄로 불릴만큼 치명적이지만 현행 조치는 한없이 취약합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보란듯 피해자의 퇴근길을 노려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의 물리적 폭력을 제어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식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결코 참변을 막을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제도의 구멍은 여전하고, 현장의 대응은 안이합니다. 경찰청이 지난 5월 마련한 ‘관계성 범죄 사건 관리 종합계획’이 무색하게도 가해자 구속이나 구금 등 강력한 강제 분리 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법부무와 경찰이 7월 6일부터 전자발찌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성범죄 전과가 없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고위험군’에게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음에도, 일선에서는 인력 부족과 젠더폭력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치가 완화되거나 현장 대응이 지연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이한 대처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와 교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강력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 가해자 중심의 강력한 통제 및 선제 조치 시행

- 피해자에게 도망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멈취야 합니다. 고위험군 가해자에 대한 구속‧구금 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대폭 확대‧강화하겠습니다.

○ 특별법 등 스토킹 범죄와 교제폭력 관련 입법 정비

- 스토킹처벌법,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으로 파편화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제 폭력 대응’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 현장 대응 인력 및 인프라 확충

- 일선 경찰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해자 강제 분리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가 곧 대한민국의 안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여성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07.08.(수)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