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국민의힘 국회정상화 및 홈플러스 청문회 협조 촉구 기자회견문

■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하라!

22대 전반기 국회의 공식 임기가 종료된지 약 40일이 되었지만, 후반기 국회는 원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묻지마 보이콧으로 별다른 쟁점도 없는 민생법안 수 십 건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고, 시급한 경제·안전·안보 현안들에 대하여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홈플러스입니다.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전국 67개 매장이 문을 닫고 1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납품업체들 또한 평균 7억 원 이상의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파산이라는 최악의 도미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행위, 물류센터 및 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 온 쿠팡 사태에 대해, 미 백악관과 하원은 도리어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안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직 반쪽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보이콧하며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생과 국가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난’과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전반기 '법안 처리율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쓴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서민금융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등 민생 직결 입법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발목잡기에 따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십시오.

법정관리 폐지 유예 기간이 채 2주가 남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사모펀드 규제 대책 마련 등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정당이 참여한 완성된 정무위원회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명분 없는 보이콧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즉각 보이콧을 멈추고 하루 빨리 국회 정상화와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