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10,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

7월 10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7,229명이 방문하였고, 404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38건(34%)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24건(30%), 네이버 27건(7%) 순이었습니다.

제보 접수 누적 건수로는 총 80만 8천 81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만3천 88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의 7월 8일자 사설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와 7월 9일자 김창균 칼럼 「"상당히 높은" 사법 리스크, 대통령」은 사실과 의견을 혼재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조선비즈의 5월 22일자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심리를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수정하기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대응 보고입니다. 

KBS의 2024년 2월 8일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결과, 

디올 명품백을 '파우치'로 표현하는 등 사실관계를 축소하여 시청자에게 전달한 점이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으로 인정되어 '주의' 제재가 의결되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정책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6개의 채널, 21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현수막 관련 신고 4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1건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신고한 현수막 중 1건의 불법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149건으로 커뮤니티 35건, SNS 83건, 네이버 31건이었고, 그 중 커뮤니티 4건, SNS 23건, 네이버 2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한 게시물 중 2건은 삭제되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대통령 욕설·혐오·비방, 딥페이크, 5.18 모욕, 허위조작정보 유포계정이었습니다.

법적대응 보고입니다. 

정부 정책과 민주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포한 계정과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 게시물을 제작·유포한 게시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왜곡된 주장들이 시중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권력기관 향한 정당한 비판까지 막는다’라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 과징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익 목적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정부가 1차로 가짜뉴스를 판정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허위조작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지 않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판단하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셋째, ‘플랫폼이 권력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동법은 사전 조치가 아니라 사후 조치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유튜브 등 뉴미디어 영향력을 지닌 매체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넷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정권이 진실을 판정하고 비판을 막는다’라는 주장 역시 과장된 정치적 해석입니다. 이번 법의 목적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에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를 발견하시면 주저 없이 민주파출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