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성명서

■ 정상적인 상임위 회의진행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김태규 위원에 대한 유감표명부터 선행하십시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향한 ‘부엉위바위로 긁혔냐’ 등의 도 넘은 막말이 벌어졌습니다. 당을 떠나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있는 발언도 아니고, 건강한 공론장에서 할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은 그간 계속적으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던 중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습니다. 공직후보자에게 “갱년기세요?”라며 비아냥댔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거론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두고 "내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김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고작 나흘 만입니다. 이런 발언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법원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는 것. 대법원장에게 불완전하지만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답변을 거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민주주의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 정문에 적힌 문구입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허위작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던 소망”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해고했던 추상 같은 판결과는 대비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들어야 할 말이 많았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내를 가지고 회의를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설명을 들어야 할 자리를 망치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트린 장본인은 김태규 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정상적 상임위 진행을 가로막지 마시고 김태규 위원에 대한 유감표명부터 선행하십시오. 김태규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과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김태규 위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윤리특위 구성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