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 허위 조작정보의 생산, 유통 제재
  1. 1)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 2)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3. 3)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일정 기준 이상의 게재자가 정치 경제적 이익의 목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유통할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 부과
• 거짓사실 명예훼손 범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