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경안 국회심사 성과<26.04.10 본회의>

2026 추경안 국회심사 성과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폭 확대
- K-패스(정액형) 가격 반값 이상(일반 경우 3만2천원) 할인
- K-패스(환급형)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 +30%p 추가지원
■ 5시 30분~6시 30분, 9~10시, 16~17시, 19~20시
유류비 지원 확대
- 농기계 3종(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529억원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94억원
- 고유가로 적자 발생한 연안여객항로 손실 보상 +68억원
- 출퇴근·통학·관광 등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시행령 개정)
재생에너지 및 기후위기 대응 지원 확대
- 베란다 태양광 설치 촉진을 위해 정부(중앙,지방)지원 비율 75→80%로 인상 +125억원
- 전기승용차 보급지원 2만대 확대 +600억원
나프타, 무기질비료, 사료 지원 확대
-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확대 +2,049억원
- 농업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73억원
- 축산사료 원료구매자금 지원 +500억원
- 재생원료사용 친환경종량제 봉투 제작 설비 지원 +138억원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소상공인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 지원 +314억원
- 유소년 스포츠 지원, 스포츠 · 공연 암표 방지 포상금 등 +145억원
-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진흥기금 재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