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 '내란 부화수행' 정황…행안부 감찰 촉구

서울·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지난 8일 18시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4일 0시 8분 서울시는 산하 유관기관(사업소, 자치구, 공사)에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을 전달했습니다.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앞서 지시사항을 전파한 겁니다. 어제(9일) 행안부는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들에게 "기초 지자체도 '청사폐쇄·출입자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은 2024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청북도와 대전시도 12.3 내란의 밤, 기초 지자체에 행안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보다 55분 빨리 폐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내란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입니다. 형법 87조(내란)엔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확하게 명기돼 있습니다. 매우 엄중하고 면밀하게 수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관련 특검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행안부의 자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는 어제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면담에서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을 요구했고 윤 장관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내란대응특위는 앞으로 행안부 감찰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감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2025.9.10.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 

원내 위원 : 김병주(위원장), 박선원(간사), 김준혁, 모경종, 박희승, 서미화, 안태준, 윤종군, 이상식,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정을호 

원외 위원 : 김도균 김성주 김현섭 여운태 조용근

(문의 : 02-784-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