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장윤미 대변인이 임명된 뒤 처음으로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각종 방송에서 패널로 활동하시는 걸 유심히 봤는데 정말 정확하고 예리하고 팩트체크도 풍부하게 하셔서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대변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습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예산안답게 728조 원의 전체 예산중에서 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때 대폭 삭감했던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의 대전환에도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데에 2조 6천억 원, AI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AI 시대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고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도 담겼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격언도 있듯이 APEC에서의 성공과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공급에 힘입어 AI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타이밍에 최적의 예산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따뜻함도 돋보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로 늘렸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농어촌 기본 소득을 도입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열렬한 박수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각별히,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인데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과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산업 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일은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재해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도 5조 5천억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은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평가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은 인류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돋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대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말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입니다. IT 강국으로서 기본 인프라와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우리 국민의 저력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우리 기업들의 노력까지 삼박자가 어우러진다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한 발짝씩 앞서나가면 됩니다. 1도의 기울기가 나중에는 엄청난 격차로 벌어질 것입니다.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이재명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지난 정권에는 대통령 본인이 시정연설 하기를 거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니 의원들이 대통령 시정연설 듣기를 거부합니다. 예산안은 정부의 한해 살림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혐의 공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고 윤석열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증언에 대해 친구끼리 “너 죽을래?”하는 식의 농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상계엄이 장난감 총 들고 싸우는 병정놀이하듯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내란이 장난이었습니까? 내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국민이 그 증인이고, 목격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가 될 것입니다. 통진당은 내란음모죄만으로도 해산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을 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입니다. 

요즘 장동혁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불복 선언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입니다.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이철우 지사님이 경주 APEC의 성공을 이끄는 데 수고가 많았다. APEC의 성공은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도지사 덕분에 APEC이 성공했다니, 참 실소를 자아냅니다. 어쨌든 APEC이 실패라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각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고 역대급 성과를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다면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이라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성장과 복지,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AI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입니다. 산업과 공공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하고 10조 원을 투입하여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입니다.

산업과 공공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국방은 지능형 안보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도 AI가 편리함과 안전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지의 두께가 뒷받침되어야 기술이 삶의 질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난 대응 예산도 늘려 국민 누구도 위기 앞에 홀로 서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정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됩니다.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는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추지 않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늦어지지 않게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속에서 거둔 성과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막혀 있던 외교와 경제의 통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산업, 무역, 공급망 등에서 협력의 새 틀을 만들며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팩트 시트(Fact Sheet)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경주 APEC의 성과가 산업으로 일자리로 그리고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5개월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일궈낸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국익우선 한미협상 타결, 성공적인 APEC 개최, 코스피 4000 돌파까지 불과 1년 전 내란을 겪은 나라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원천은 다름 아닌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기에 자신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어 일하는 대통령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AI가 불러온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을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민생경제 예산을 마중물로 삼아서 내년을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증서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통해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면 명백한 내란동조이자 정당해산 사유입니다. 자당의 내란동조 행태에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하는 그런 정당이 후안무치하게 막말·망언을 퍼붓고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윤어게인, 내란정당임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익을 위한 일념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대통령을 헐뜯고 저주까지 퍼붓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익저해세력일 뿐입니다. 국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마일리지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마지막 열쇠는 한반도 평화 회복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성과 중의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북미대화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국정원도 김정은에게 대미 대화 의지가 있고 내년 3월 이후 북미회담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남북 신뢰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내년 초, 북한의 대외·대남 노선이 제시될 9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치적·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피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이 현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특사 파견을 촉구합니다. 주변 4강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북미대화 나아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통일부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 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준비된 발언에 앞서서, 정청래 대표께서 방금 하신 발언 중에 APEC 성공과 관련한 장동혁 대표의 ‘본인들이 잘해서 성공했다’ 라는 식의 자화자찬에 갑자기 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일단 성공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수막 문구가 한 두어 개 떠올랐는데 “해양수산부 청사 동구 확정” 이렇게 굉장히 축하하는 메시지가 국민의힘 곽규택 현수막입니다. “축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이것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현수막입니다.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비난하더니 열매가 열리니까 제일 먼저 따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에 “웃느라 한 말에 초상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에도 막중한 무게가 실리는 법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말의 무게를 아는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섬뜩한 소리를 농담으로 던지는 모양입니다. “사람을 쏴 죽이겠다”는 이런 섬뜩한 말을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친구끼리 하는 농담이었다”라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주장을 하던데 국민의힘은 친구끼리 그런 농담을 주고받나 봅니다. “너 총으로 쏴 죽인다” 그것도 군 통수권자 즉, 총이며 대포며 미사일을 동원할 수 있는 자의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농담으로 들립니까? 이런 것도 ‘쉴드’라고 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딴 식으로 대통령을 보필하니 계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전인 2024년 12월 3일, “총으로 쏴죽이겠다” 라고 말을 했던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무장한 계엄군이 국민과 대치를 했고 총과 케이블타이, 장갑차가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여차하면 계엄군이 국민을 향해 발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쏴 죽인다”라는 말이 그저 농담이었다? 정신이 나간 것이죠. 이 발언을 한 해당 대변인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이 말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농담의 주요 표적이 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저는 조금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헛된 망상을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했던 형님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한 것 같은데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오버랩 되어서 저는 상당히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지도부로서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 공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하여 모든 민주정부 하에서 계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를 이어왔던 그 집안 단속이나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불쾌하기 짝이 없는 농담 따먹기나 할 바에야 정당의 간판을 내리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나마 이로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엄은 어느 상황에서도 ‘금기’여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검 수사로 구속되어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가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로 불안 장애와 기억 상실 증세를 들었습니다. 그저 구치소에 갇혀 있어서 불안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가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불안한 것일까요? 특검이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매우 타당하고 상식적입니다.

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안과 수술을 사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서 일시 석방되었습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수감기간 동안 병원 진료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25차례나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면서 실명 위험을 사유로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되기만 하면 환자가 되느냐’라는 국민의 비판이 매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봐주기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검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재판부에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망조 든 정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현직 대표 장동혁은 대국민 선전포고로 체제전복 내란을 선동하고 전직 대표 한동훈은 계엄 발발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유포하니, 권커니 잣거니 나라 말아먹을 환장을 뛰어넘는 ‘한장’할 듀엣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보고 놀란 가슴을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이댑니까? 내란의 밤 기껏 윤석열 총구에서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치는 배은망덕 병증은 정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못된 인간은 결코 고쳐서 쓸 수 없음을 또 한 번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다 해도 국민을 상대로 공갈포를 난사해선 안 됩니다.  

계엄 내란 전문당 국민의힘 전·현직 당대표들에게 경고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 불안 자극과 정치적 존재감을 위한 공포 정치극은 스스로를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자해행위입니다. 내란과 전쟁은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란과 전쟁은 민주주의가 작동불능되는 파괴입니다. 아직 12.3 내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불법 계엄의 상처 속에서도 협력과 통합의 정치를 복원하며 민생 회복과 공정한 성장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재명 정부가 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시대의 완수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 윤석열 정권에서 파괴된 정부와 국회의 협치가 복원되던 날, 국민의힘은 협치를 걷어차고 대통령을 향해 “꺼지라”는 시정잡배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흔드는 국기문란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악하고 발작할수록 더 빨리 다가오는 것은 내란정당 해체의 길입니다. 어떻게 내란정당이 해체되는지 국민 모두가 똑똑히 지켜 볼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 막말 “꺼져라”라는 말을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역사 속으로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조금 격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대화를 준비해온 정황이 확실한 만큼 정부는 평화 외교의 복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안보의 해법은 압박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남북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 평화와 협력의 한반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의원의 조문 특사 제안에 정부의 숙고가 필요합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 조문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물꼬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길에 가능한 모든 합법적 방안을 다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평화는 정치가 아닌 민족의 미래를 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260건이 넘는 사회복지사들의 아픔이 쌓였습니다. 폭언과 괴롭힘,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누군가의 삶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지탱하는 분들이 차가운 현실에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익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존중받는 나라, 돌봄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 따뜻한 제도와 든든한 보호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취임 후 5개월 동안 정부가 이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대전환’을 강조하셨고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 될 것이고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과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에 함께 나설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선을 넘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을 향해서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피우는 등 막가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리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같이 망가지자, 그래서 같이 망가지면서 민주당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정책적 비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치열한 글로벌 생존 경쟁시대에 적어도 국익과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협조를 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4000 랠리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오늘 보면 다소의 조정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이 상승의 랠리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박스피’에 갇혀 있던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 세계 최고의 상승 랠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있다시피 AI 대전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의 가능성·잠재력을 보이면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미국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를 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돈을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금을 캐는데 필요한 곡괭이를 생산하는 사람들, 청바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AI 전력 인프라를 생산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두 개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랠리는 그냥 거품이 아니라 우리의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AI 기본모델도 앞으로 3대 강국의 꿈으로 달려가기 위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탈세계와 미중 간 패권 전쟁에 그동안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게 아닌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거대한 글로벌 시대 전환에 따른 공급망 전환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동의 분단국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우리 기업인들과 그것을 뒷받침해온 지도자들의 혜안 덕분이고 우리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혜안과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직시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뒷받침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법개정 등 기업 경영을 선진화하고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을 계속해왔고 그것이 자본시장의 정상화·활성화 투자 여건 개선으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주주 양도세를 비롯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유지해주신 정부와 대통령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결정이 남아있지만 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25%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가 마지막까지 꼭 지지해주시고 시장의 신뢰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57차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 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위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대를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의 신속한 건조 및 운영을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조선소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작년에 저도 필리 조선소를 방문해서 본 바가 있지만, 이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미국의 조선소들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인프라 및 숙련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 건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5년 정도로 앞당길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숙련 기술자와 한국의 제조 생태계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도 병행 건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에 힘을 보태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여는 설계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와 민생, 미래를 함께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축으로 민생·복지·안전을 함께 세운 예산안입니다.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사상 최대 규모의 R&D 예산, 국민성장펀드는 도약을 위한 성장 사다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도 두텁게 반영되었습니다. 민생예산은 “위기 앞에 어떤 국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넘어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균형 전략도 담았습니다. 지방 우대 재정 원칙과 농어촌 기본소득, 포괄보조금 확대는 지역의 자립과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외면하고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는 정당은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 민생과 미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 새로운 백 년의 출발점이 되도록 꼼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국민의힘이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보이콧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회를 무시하고 시정연설조차 하지 않더니,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며 집단행동으로 재현했습니다. 과연, 내란수괴 윤석열의 동조자, 추종자들답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마치 스스로를 위한 집단 조문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과 윤핵관 그리고 통일교 정치세력이 결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민의힘 내부의 양심과 당내민주주의에 조의를 표하는 듯 한 장면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정치 포기 세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84조와 다수 헌법학자,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정지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재판 재개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힘은 저렇게 법원만 바라보며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을 거면 차라리 당사를 서초동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모여서 상복이든 추리닝이든 입고 단합대회를 하며 ‘법원 바라기 정당’으로 당명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법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고 법원에만 매달릴 거면 국회의원 배지도 반납하고 국회의원 회관 방도 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법원이 아닌 국회에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아동수당 예산 확대를 환영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그 첫걸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이하에서 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은 아동이 아니라 영유아수당이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 부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7세까지만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그 이름부터 법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7세컷 아동수당은 현실에도,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 교육비가 확 늘기 때문에 사회적 격차는 점점 커집니다.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생활 수급율도 증가하는 통계에서 보듯이 아동수당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OECD 주요국은 고등학생은 물론, 교육을 받거나 구직 중이면 20세가 넘는 대학생·직업훈련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대적으로 인색했던 일본도 최근 고등학생·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실 아동수당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검토했던 제도입니다. 그동안의 20년간의 저출생 추이를 생각할 때, 현재 상황은 정책지체의 전형이고 내년 예산안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아동수당 예산이 35조가 넘는다"며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는 2조 5천억 원, 그 중 확대 분은 5천억 원임이 금세 확인되었지만, 앞으로도 기초 수치조차 무시한 채 거짓 프레임만 씌우는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비난했지만, 지금 무상급식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상식이자 기본복지가 되었습니다. 아동수당도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에 민주당도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