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수현 수석대변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의 ‘획기적 진화’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의 ‘획기적 진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낸 국토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의 길을 한 층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성장 국가로 전환하는 새 설계도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초과밀의 폐해와 지역 소멸의 위기 앞에서, ‘경계를 나누는 행정’에서 ‘역량을 합치는 행정’으로 대한민국 국토운영 방식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해법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주민 삶의 개선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성장의 대전환입니다. 지방분권을 ‘구호’가 아니라 ‘구조’로 바꾸고,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의 축을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위’를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 등 제도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한편, 민주적 절차를 탄탄히 밟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의 성과가 주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전반에서 체감되도록 행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과 자치, 산업적 권한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특례를 확보하겠습니다. 충북과 세종을 포함한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세우는 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새로운 길을 여는 시대적 사명이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실 있는 통합, 책임 있는 통합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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