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됩니다. 앞선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허위 사실과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을 발목 잡고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50억 시세차익’이니, ‘재건축 로또’니 하는 거짓 선동으로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투기 옹호자의 적반하장이자 혹세무민입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장동혁 대표의 언행에 국민께서는 더 큰 실망과 박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가짜뉴스 진원지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도 왜곡·조작 정보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는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은 서민 주거 불안 심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저하 등 무수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은 우리 정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6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본회의 거부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의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이고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의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설 연휴 동안 전통시장과 지역의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 하시면서 칭찬과 더불어 민생에 더욱 힘써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큰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도 많은 박수를 주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뒷받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 잡기에 고삐를 단단히 쥐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장 라면, 밀가루, 설탕처럼 우리 밥상과 가장 가까운 품목들부터 챙기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가 운영됩니다. 담당 차관제도 운영하게 됩니다. 가격을 지켜보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업 간의 담합,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에 앞서서 금주에는 관계부처가 모여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교복 가격 정상화에도 착수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생리대 등 생필품 역시 예외 없이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단순 수치가 아닌 국민 여러분 일상에서 변화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9일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임이 거듭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제1호의 우두머리이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서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 이상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역의 미래를 훼방 놓지 마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방송에서 행정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특별법 통과 전까지 권한 이양 내용이 최대한 담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행동과는 전혀 다른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이달 초에는 장동혁 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는 지역 소멸 대응과 국토 재설계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찬 회동 2시간여를 남기고 느닷없이 불참을, 노쇼를 통보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의 진전을 기대했던 국민 앞에 명절 밥상을 엎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같은 달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법 표결만 불참했습니다. 지방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는 것이 반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법은 모두 같은 스케줄로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은 찬성하면서 충남·대전 통합만 졸속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의 반대를 내세우지만, 그 반대를 주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아닙니까? 12.3 내란 직전에는 통합 추진 공동 선언까지 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당시 두 단체장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꾼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략적 계산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 주요 일간지는 국민의힘의 속내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부, 여당 주도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향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니까?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산이 있으니 찬성을 하고, 충남·대전은 승산이 적으니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당리당략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히십시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말뿐인 찬성에 속을 수는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충남·대전 통합에만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3개 지역 통합법 모두 2월 내에 본회의 처리에 합의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야만 합니다. 행정 통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소멸 대응과 국토 재설계 과정에서 표 계산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오늘은 내란 청산의 날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내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지금까지 계몽령 등 내란 선전·선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함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추위와 싸워가며 맨몸으로 내란을 저지한 그 날부터 오늘까지 오직 윤석열 단죄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것입니다.

■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늘 우리 코스피는 또 사상 최초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에만 30% 이상 상승하면서 세계 주요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국 자본시장은 더 이상 변방의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선택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시장이 스스로 만든 결과는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결단 아래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주주 환원 강화라는 일관된 정책 방향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여기에 AI 시대 본격화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이라는 경제적 펀더멘탈 개선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코스피의 랠리는 성과가 아니라 개혁을 계속하라는 시장의 명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전한 종결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제3차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더욱 강하게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퇴직연금, 기금연금, 자산 운용 체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2005년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개선 방향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사업장과 금융기관별로 분산된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면서 2% 초반의 낮은 수익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 갓 넘은 가입률 그리고 일시금 수령 비율이 90%에 달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합의는 기존 계약형에 더해서 기금형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을 집합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는 사회적 결단입니다. 이렇게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연간 23조 원 규모, 근로자 1인당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퇴직연금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서 국민 노후와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노사정 합의를 담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충실한 입법을 통한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재원인, 외화 조달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현물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키우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증권 투자는 1,402억 달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그중 연기금의 해외 투자가 40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무려 5.4배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매입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의도와 무관하게 외환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외화 조달 방식은 다변화돼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변동성에 완전히 노출되면 해외 투자를 할 때 환율이 급등해서 더 비싼 가격에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장차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해외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더 낮은 가치로 환전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구조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 상설화, 글로벌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의 통화 스와프 확대, 외화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한 해외 투자 재원 직접 조달 등 다양한 대안을 제도화해야 됩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싱가포르 세마텍 등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환율 리스크와 해외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외화 조달을 다변화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 지원 조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에 북한도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김포를 비롯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받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대북 도발이 가져온 악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조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오롯이 떠안았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귀신 소리, 쇠 긁는 소리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호소했던 주민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많은 기자 여러분들도 그때 국정감사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오늘 1심 선고를 받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망상에 빠진 세력들은 네 차례나 무인기를 날렸던 것입니다. 남북 간의 충돌을 만들어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건에 현역 군인,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잔존 세력의 청산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외환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망상을 위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자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평화 안전망 구축을 촘촘히 하겠다는 방안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 구역을 우선 복원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평화를 깨뜨려 망상을 실현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