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송금 조작기소는 이제 의혹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연어 술파티와 윗선 설득 녹취록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공식적인 인사 발령 이전에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악행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대북 송금 조작 기소는 검사 1명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기획 범죄였습니다. 

조작 기소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까지 좌지우지 움직였다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광기 어린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였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권력형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책임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두고도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동으로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당장의 정치적 손익이 더 중요하다는 근시안적 언사입니다.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헌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요건, 계엄 요건 강화,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중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반민주 세력입니까, 내란 동조 세력입니까, 아니면 수도권 1극 체제 옹호 세력입니까? 

국민의힘이 끝내 개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거부한다면 국가 미래를 가로막는 퇴행적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개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종북론, 안보 불안 조장 매카시즘이 통한다는 개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신 것 또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국정 총책임자로서의 결단입니다. 

지난 3년간 남북 긴장만 고조시켜 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을 보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친북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보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언사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북한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입니다.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석유 의존도 하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증액 원칙으로 삼고 추경이 절실한 분야를 촘촘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유 중심 산업 체계 개편 같은 에너지 대전환도 추진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을 찾았을 때 공장을 가동해도 손해, 멈춰도 손해라는 절실한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중동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대책을 찾아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동 전쟁 2주간 휴전 선언으로 열릴 듯하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추경 처리가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얼어붙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휴전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지만 장기화 된 중동전쟁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고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일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130여 건의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엊그제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는 여야 모두가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습니다. 추경과 함께 민생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 손상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인권 유린이자 폭행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상의 산재 발생 사실 은폐 및 안전 보건 조치 미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용자의 반인륜적 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피해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해 산재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확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긴급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국선 노무사가 이를 조력해 주는 산업재해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의료 소모품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 수액 포장재, 의료용 튜브, 수술 장갑, 약 포장지 등 의료계에서 쓰이는 의료 소모품 대부분은 나프타를 이용한 합성수지 제품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매업체들은 수요 조절 명목으로 공급 단가를 10%에서 3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이 우려되어 사재기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 등은 항시적인 물량 확보로 2~3개월은 대응이 가능합니다만, 일반 개원의 병원들은 공급 불안, 가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서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의료 제품의 수급 안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엄단을 공표했습니다.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으로만 머물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동원하여 적극 행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원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와 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소모품에 대한 원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하다면 가격 및 수가 인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공급 차질이 계속 심화될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 당시처럼 정부 차원에서 병원 간 공동 구매를 비롯한 물량 배분 체계 재도입 또한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게끔 의료품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공급망 안정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개혁 성과가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비율 상향,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합의하십시오. 

지난 2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민의를 더 충실히 반영하고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으로 극단적인 경우 무투표 당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지방자치에 진출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비율 상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지역구 의원의 10%로 30년 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 15%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비율 확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재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역위원회 합법화도 시급합니다. 사실상 모든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더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문화된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합의된 룰은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6.3 지방선거는 내란 종식의 분기점입니다. 반드시 정치 개혁에 합의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에 동참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힘을 보태십시오. 

민주당은 의미 있는 정치개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범은 윤석열 정권, 종범은 정치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입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치 검찰의 만행은 경악스럽습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사건들을 이재명 대통령과 엮기 위해 온갖 수법을 총동원했습니다. 협박과 회유, 진술 왜곡과 녹취록 변조는 기본이었습니다. 조사 중에 자녀들의 사진을 제시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사가 '애들은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것이냐'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소위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일권 검사가 7일 국정조사에서 내놓은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자녀들의 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은 정적 제거에 몰두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제1야당 대표를 6번 기소하고 5개의 재판에 올려 법정에 가뒀습니다. 범죄자 이미지를 만들고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 결말이 바로 윤석열 친위 쿠데타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어두운 역사와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조작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서민과 약자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비판합니다. 야당 도지사가 주는 생활지원금은 민생 안전이고 우리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현금 살포 행위입니까? 

국민의힘의 제안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으니 오늘 진행될 예산소위에서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창업지원 예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벌써 1만 1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총 5천 명을 선발하는 프로젝트이고 아직 마감일도 한 달 넘게 남았는데 많은 청년을 포함한 창업 지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이번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2차, 3차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전쟁으로 경기가 어려워 취업 기회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창업 기회를 더 늘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요청드립니다. 창업자의 꿈을 꺾지 말고, 지원해 주십시오. 

예비 창업가 여러분, 더 많이 도전해 주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재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안도걸 정책위 상임부의장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동된 더불어민주당 중동 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원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정, 석유 가격 등 민생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등 5개 분야에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혈액이 되는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원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관합동 자원 안보 위기 대응반을 가동시키면서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등 산유국에 특사 파견, 민간이 선정 물량을 확보하면 정부 비축유을 먼저 공급하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운송이 가능한 대체 원유 물량을 중심으로 4월 달에 5천만 배럴, 5월 분 6천만 배럴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보된 물량을 적기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사우디 얀부항 등 대체 운송 루트를 확보하고 국적 유조선 5척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생산 중인 335만 배럴 물량도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며 국제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쌀인 플라스틱 제품의 핵심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나프타의 수출 제한,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했고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에 대처해서 나프타의 대체 원료가 되는 LNG 호주산 등으로 즉각 대처해서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또한 민간이 중동 이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예산 4,695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합성수지 등 중간재 제품 감산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 업종 5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급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농사용 비닐, 의료용 수액팩 등 생활·생산 필수품에 대해서는 물량이 우선 공급되도록 행정 지도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상황 악화 시에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석유 가격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고 가격대를 돌파하여 경유는 현재 약 리터당 500원, 휘발유는 200원 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휘발유 유류세를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하고 경유 유가연동 보조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과 나프타 수급 위기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 5조 원 그리고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 하위 70%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지원금 4.8조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담합 등 불공정 거래와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하고 엄단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출 피해 산업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역 기업의 물류비 경감과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긴급 바우처 그리고 수출 바우처 확대 예산 1,255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고 수출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영자금, 수출보증보험 확대 등 총 7조 1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수·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와 피해 지역을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고유가에 따른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는 기존 100% 전속 판매 방식에서 의무 판매 비율을 60%로 낮추는 혼합 계약제로 전환하고 사후 정산제도도 그 정산 주기를 1개월에서 일주일로 단축하고 사전 확정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플라스틱 제품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도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단가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과 선급금 지급, 납기 연장과 페널티 면제 등 의미 있는 상생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 상생 협약식을 체결해서 업계 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관계 당국은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정책 패키지를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3월 한 달 동안 2.4조 원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되었습니다. 정책금융 재원도 24.3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장 지표 금리가 되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과 재정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5조 원의 국고채 가입액 등 총 8조 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시행하고 있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국채 순매수가 5.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편입 당일 국채금리가 18bp 그리고 달러 환율이 29원 하락하는 효과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70조 원 규모의 해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 개선,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등 투자 환경 정비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안정 12개 정책 패키지와 함께 환율 안정 3법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주식 복귀 계좌는 시행 9일 만에 9만 개가 개설되었고, 잔고도 4,82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규모는 최근 한 달간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의 2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국내로 복귀하는 흐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1분기 실적 등 긍정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환율 안정 기반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이라는 외부 충격 속에 우리 산업과 민생을 지켜내기 위한 경제 대응 특위의 노력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복합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렵게 되살려낸 경제 회복 흐름과 성장 흐름을 힘차게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특위에서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최근 서부지법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재판과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이들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49명의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1심에서는 전원 유죄를 선고하며 엄정 처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심에서는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한 인물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법원 울타리를 넘었던 침입자 역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구호를 외친 다수의 참가자들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서부지법 폭동의 심각성은 단순한 폭력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조직적 극우 테러라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던 것입니다.

작년 저는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질의를 했었고 그 결과 폭동 전에 커뮤니티 등에서 사전 행동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영장 판사실이 있었던 7층을 표적으로 수신호에 맞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또한 전광훈은 국민 저항권 운운하면서 반헌법적·반국가적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극우 유튜버들도 이에 질세라 생중계 방송으로 폭동에 대한 심리적 결의를 강화시켰습니다.

당시 경찰은 배후 세력과 극우 유튜버의 선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 경찰이 이들 배후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행동 대장으로 지목되었던 신남성연대 대표는 빠졌고 송치된 전광훈의 측근들 역시 혐의 입증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이 전광훈이 폭동을 교사했다는 범행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에는 전광훈이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은 절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 수사, 경찰이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범죄를 부인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극우 맹수를 거리에 풀어놓는 상황이 다시 펼쳐진 것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회에서 언제 제2, 제3의 서부 지방법원 폭동이 다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당국과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철저한 범죄 규명과 관용 없는 엄정한 처벌로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의 소중함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만이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 올레 이사장이셨던 서명숙 이사장님께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SNS에서 보면 우리 서명숙 이사장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분들도 애도의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 올레를 통해서 맺은 인연과 제주 올레로 발생한 우리 문화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길을 하나 낸 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명숙 이사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먼 하늘에서도 제주의 올레꾼들이 걷는 길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