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5월 8일(금)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어제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은 발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신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의 통일 때까지 유예한다’ 이 말은 지방자치 제도에 동의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번 단계적 개헌 추진에 대해서 졸속 개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졸속 명분 논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찬성하면 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부마항쟁에 대해 헌법에 수록하자는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비상계엄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을 헌법에 넣자는 것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의미를 넣자는 것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애매모호하게 찬성인 듯 반대인 듯 하지 말고 뚜렷하게 입장을 내십시오. 

어제 1987년 10월 29일 개헌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절차를 밟았는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없었습니다. 역사적 책무를 다하자는 그 자리에 국민의힘이 없었다면 이번 6.3 지방선거에도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보다 어떤 때는 더 중요한 것이 역사의 눈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어록을 정말 좋아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역사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국민의힘의 헌법 개정 반대에 대해서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도 또한 국민의힘의 이런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아마 심판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헌법 개정안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의원 개인의 양심과 소신까지 틀어막았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정작 국민의 판단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용이다, 졸속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내용이 선거용이고 졸속인지 떳떳하게 밝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내용을 봐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계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명시하는 내용 중 도대체 어떤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졸속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면 본인들에게 선거에 불리하니 반대한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국민은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개헌안과 민생법안 51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개헌 반대로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더니 법안 처리 거부로 민생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국가와 국민, 민생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필리버스터를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면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