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법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가 원칙입니다. 민주당은 조정식 국회의장님께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민생 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어제는 법사위원회 회의장에 몰려가 문 앞에서 피케팅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급기야 무리하게 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하며 한바탕 소란을 벌였습니다. 함께 일하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1시간은 대한민국 5,160만 국민의 1시간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000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회복세가 신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KDI는 “경제가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인 386억 1천만 달러, 한화 약 58조 6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5.3%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정부 목표치인 80%를 향해 가는 안정된 모습입니다.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을 비롯한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에게 충분한 성장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조성하여 청년·교육·지방 균형 발전·양극화 완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좋은 경제 지표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하실 때까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운이 달린 3대 메가프로젝트는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불법이 아닌 한 모든 행정 절차를 동시 병행해 투자 지연을 원천 차단하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동시에 구성했던 지원 TF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격상했습니다. 관련 상임위 간사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포함해 입법은 물론 지방 정부와의 협력까지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을 비롯해 물관리기본법·수도법·산업입지법 등 관련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예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은 투자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인허가와 제도, 기반 시설 등 예상되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중앙과 지방 정부를 하나로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경거망동을 일삼는 자가 바로 제1야당 대표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제1야당의 현주소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간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호칭을 빼고 반말을 일삼더니 이런 손팻말까지 들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가수반에 대한 예우도 제1야당 대표로서의 품격도 없습니다.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망동입니다. 

지난 5월에도 제1야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전혀 반성과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대립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거친 언행을 일삼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국가수반을 끌어들여 힐난하고 비방하는 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틈만 나면 ‘독재’니 ‘입틀막’이니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징계 정치로 독재 정당을 만들고 소속 국회의원들을 입틀막 하는 사람은 바로 장동혁 대표 본인임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4일 밤 전주에서 태어난 아기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장의 경고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아기의 명복을 빌며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은 한 병원, 한 의료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의료진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온 필수 의료체계 전체의 경고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고위험 분만 수가 개선, 지역 가산 확대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는 전문 인력 확보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 응급 소아 의료 기반 확충에 우선 투입하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담합한 전분과 전분당 제조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나 빵, 음료, 빙과, 맥주는 물론 제지와 철강 등에도 쓰이는 원재료입니다. 정부가 역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담합이 먹거리와 산업 경쟁력을 흔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밀약으로 국민을 농락한 기업들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담합 4개사는 7년 5개월이라는 기간에 총 13차례에 걸쳐서 가격 인상과 인하를 공동 결정했으며 임원급 회의에서 목표 가격을 정하면 실무 책임자들이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인상 근거를 맞추고 품목별 인상, 인상 폭, 적용 시기, 공문 발송 날짜까지 사전조율하고 경쟁사들이 합의한 대로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우체국을 찾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이행 여부를 상호 점검하고 감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할당 관세 0%라는 정부의 정책 보호를 받으면서 짬짬이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경쟁 질서를 왜곡시켰습니다. 원가가 상승할 때는 빛의 속도로 가격을 올리면서 원가 하락 반영은 그야말로 하세월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이 전분의 95.7%, 전분당의 86.4%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장 영향력도 지대합니다. 

담합은 아시다시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물가 상승, 나아가 경제 성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밀가루 담합, 정유사 담합 그리고 전분당 담합까지 다시는 이 같은 불공정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합으로 기대하는 이익보다 적발 시에 제재받는 경제적 비용이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크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담합 근절을 위해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 형벌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형벌은 합리화하되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정부의 전력투구의 결과 최근 긍정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담합 행위와 같이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속속 발현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외형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내실 있게 챙길 수 있도록 강력한 물가 관리를 포함해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등 정부와 함께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쿠팡을 규탄합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차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비공개 증언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공격을 직접 지시했다”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식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모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행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처사입니다. 

쿠팡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약 3,75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마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용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조사와 제재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하원에서 “한국이 쿠팡에 적대적이고 보복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쿠팡은 한국 시장과 소비자를 기반으로 초고속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반사 이익을 누렸다는 평가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관을 대거 영입해서 김범석 의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거나 동일인 지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도 주지 않지만 특혜도 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응당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쿠팡은 거짓 주장과 책임 회피를 멈추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학생들의 성숙한 태도는 사회가 갈등을 극복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학교의 만남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실 안에 만연한 조롱과 혐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권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배재고에 보낸 응원화환은 물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손팻말까지 정말 부끄러운 어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학생들이 보여주는 성숙함을 정치권도 본받아야 합니다. 정치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간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할 만큼 학교 현장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교육 현장에서 혐오와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감시받지 않고 태만해진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를 명명백백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한 치의 의구심도 없어야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합니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법에서 정당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3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변협도 위철한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위철한 변협회장 체제와 현재의 변협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은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모두 같은 출신이라고 묶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현재 선관위원 구성을 봐도 야당 추천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선관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3명입니다. 그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은 1명입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손을 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정쟁화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법까지 어겨가며 텅텅 비워둔 채 올림픽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을 향한 수준 낮은 피켓도 만들어 들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시비 걸고 다니는 동네 건달이 연상되는 문구입니다. 

오죽하면 같은 당에서조차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마스크를 쓰고 가냐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부터 징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외를 전전하는 장동혁 대표에 동조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부정선거 불 지피기 그만하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좀 처리하십시오. 국회는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을 속히 처리하고 참정권 침해 사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입법 활동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도 한시가 급합니다. 홈플러스 사태처럼 절박한 현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오후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책위, 법사위, 행안위를 포함해 당내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TF는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법안이 마무리되는대로 신속하게 제출하고 법사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할 때까지 국민의 의견을 계속 듣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6월 22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10일 동안 모두 234만 3천명의 청년이 신청했습니다. 과거 청년도약계좌가 가입자 200만 명을 모으는데 2년 가까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최대 320만명이 가입될 수 있도록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력이 남아 있기에 정부는 이번에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추가 가입 접수나 가입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청년형 ISA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원하는 청년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선택지를 계속 넓혀가겠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개개인별 상황에 맞게끔 재무 상담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완료하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저는 오늘 반복되는 초과 세수와 세수 결손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운용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재정은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과 2022년에는 11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10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최소 45조에서 55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중동 전쟁 대응 추경 때 세입으로 편입한 초과 세수분 25.2조 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가 이어질 경우 당초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전망치보다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 운용 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회계연도 중에 대규모 초과 세수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을 수정하거나 국회 심의를 거쳐 세출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결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회가 확정해 준 세출예산을 행정부 판단대로 대폭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반대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적시에 처리·활용하지 못한 채 연말까지 방치했다가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초과 세수를 적립해 세수 결손기 보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긴급한 미래 대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빈번한 세수 변동에 맞는 새로운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재정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첫 번째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변동이 발생하면 세입경정과 이에 따른 세출 조정을 하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세입과 세출을 함께 현실화해서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에 예산 심의 확정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야 합니다. 세수가 좋을 때 그 재원을 비축했다가 세수 결손기에 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국형 재정 댐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기금 적립금의 일부는 미래 인프라 확충, 자산 소득 양극화 완화, 지역 균형 발전, 청년 미래 투자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지출에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초과 세수를 단순히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키우는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성장으로 얻은 결실을 내일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재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는 세수 호황에도 세수 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과 세수를 대한민국 미래 경제력을 높이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